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 원고들은 소외 1 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물품을 판매하고 아직 못 받은 돈이 있었다.
• 피고는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2004년 8월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이 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았다.
• 원고들은 이 매매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 계약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했다.
• 피고가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 중 일부 금액이 인정되었고, 원고들은 이 임대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원고들은 소외 1 회사의 채권자로서 피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매매 후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의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받은 임대료를 돌려줘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받은 임대료를 원상회복 차원에서 원고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사해행위로 취소된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그 후 피고가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도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피고는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서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임대차 계약 관계나 채권자 대위권을 주장했으나, 이는 원고들과의 원상회복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임대료 89,628,509원을 원고들의 채권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반환해야 하며,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매매 후 피고가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는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어 원고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피고의 임대료 수취 권리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