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강병훈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2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1%)일부 승소 3(33%)원고 패소 3(33%)기각·각하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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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1(11%)일부승3(33%)원고패5(56%)
2007나25034·서울고등법원·2008-01-25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에 대해 실명 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나69542·서울고등법원·2008-01-25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6억원 / 청구 53.0억원)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2,380만원 / 청구 1.3억원)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패
기각
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963만원 / 청구 2.9억원)
2006나51067·서울고등법원·2007-07-06
승합차가 ****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중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억원 / 청구 4.2억원)
2006나71474·서울고등법원·2007-05-18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된 후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048만원)
2006나63046·서울고등법원·2007-05-11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 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부동산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6나62425·서울고등법원·2007-04-13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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