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가 ****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중상을 입음.

• 2003년 9월 12일 오후 2시경, 소외 1이 운전하던 승합차가 동해시 추암동 추암해수욕장 입구 삼거리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1이 제9-10번 흉추 골절 및 탈구, 우측 요골 및 척골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음.
• 원고 1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사고 직후 병원에서 등산 중 미끄러져 다쳤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 보험사는 원고 1이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지 않았거나 운전했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이 승합차에 대한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소외 1이 운전하던 승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1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피고 보험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 사고 당시 소외 1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충돌한 과실이 명확함.
• 원고 1이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였다는 점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인정됨.
• 원고 1이 병원에서 등산 중 부상했다고 진술한 것은 사고 경위를 숨기려는 의도로 보이며, 기상 상황과 사고 부상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음.
•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부인 주장은 증거 부족과 사실관계에 반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 1과 소외 1의 관계, 사고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봄.
• 원고 1의 부상으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 손해액 산정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짐.

소외 1이 운전하던 승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1이 크게 다쳤고, 보험사는 책임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고 경위와 부상 정도, 보험자의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