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 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부동산 등기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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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부 2006나63046 민사 사건(2007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1994년 사망하자, 그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피고 1과 원고들 등에게 공동상속됨.
- 피고 1이 1994년 9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조정절차를 거침.
- 조정기일에 원고들의 변호사가 출석하여, 피고 1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
- 피고 1은 1994년 12월 조정에 기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후 2003년 6월 피고 1이 피고 2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등기 이전.
- 원고들은 2003년 12월 조정이 무효라며 등기말소 소송 제기.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 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 조정을 통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은 후 피고 2에게 증여하자, 조정이 무효라며 등기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을 상속회복청구로 보아,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상속재산분할 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봄.
-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해야 함.
- 원고들은 1996년 3월경 피고 1의 등기로 상속권 침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2003년 12월 제기는 제척기간 도과.
- 따라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핵심 정리
상속재산분할 조정이 무효라도, 상속권 침해를 안 후 3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 관련 분쟁은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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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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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 1과 2가 망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제1부동산과 재건축된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 1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말소등기 요구한 사건
피고들이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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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뇌경색 상태에서 자녀 乙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증여하여 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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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원고가 신탁재산관리인 자격으로 피고들과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고가 소외 1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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