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선대 명의로 사정된 토지들에 대해 상속 지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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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가합20834 민사 사건(2016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이 일제강점기에 경기 수원군 일대 토지 5필지를 사정받았습니다.
- 이후 이 토지들은 여러 차례 분할 및 등기를 거쳐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원고는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자신의 상속 지분에 기초해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이 사건 제1토지는 소외 27, 소외 28, 소외 29 명의로 이전된 후 여러 상속을 거쳐 피고 3~21이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제2토지는 피고 1 종중 명의로, 제3토지는 피고 2 명의로, 제4,5토지는 피고 2 명의로 각각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상속 지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3~21에게 등기 이전을 명했지만, 제2~5토지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각 토지의 등기 명의자가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소외 27, 소외 28, 소외 29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그 상속인인 피고 3~21은 원고 및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해서는 피고 1 종중이 1980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그 매매의 효력을 다투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 제3토지는 분배농지법에 따라 피고 2 명의로 등기가 마쳐졌고,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 제4,5토지는 피고 2의 부친인 소외 2 명의로 보존등기된 후 피고 2에게 이전되었는데, 원고가 소외 2의 소유권 취득을 다투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속 재산인 토지에 대해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 진정한 소유자가 상속 지분을 주장하며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는 과거 토지가 증여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분배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국가가 이중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망 N의 후손들이 선대가 사정받은 두 토지에 관해 피고들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조부가 받은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들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국가 상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선대가 사정명의인인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상속을 통해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들이 대지권이 소멸된 다세대주택 지분을 취득한 뒤, 잘못 남아 있던 대지권 등기의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들이 증조부 소유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임야 3,570㎡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원고와 선정자들이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저수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함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건물이 세워지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친일반민족행위자 甲이 1913년 OO지역 토지를 취득함.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적 제한으로 인해 대표자 등에게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이후 소유권 반환 및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벌어진 부동산 소유권 분쟁 사건.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요구함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 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부동산 등기말소를 청구함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토지 사정 무효와 점유시효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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