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오소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57%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원고승1(25%)일부승1(25%)원고패1(25%)
2016가합791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01-26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지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억원)
2015가합2293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06-09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속한 4억 5천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8억원)
2014가합2083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05-26
원고가 선대 명의로 사정된 토지들에 대해 상속 지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고합165-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09-05·조세포탈
납골당 분양권 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피해자의 채권 일부를 횡령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9.0억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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