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속한 4억 5천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가합22936 민사 사건(2016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2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9년경 OO회사 대표로서 소외 1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받아 OO지역 공장 설립에 사용했다.
- 소외 1이 2003년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원고 1과 자녀인 원고 2, 원고 3이 재산을 상속받았다.
- 2004년 피고는 원고들에게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05년 일정 조건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 피고는 2010년경 원고 1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약속한 금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약속한 지급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이행되는 것이라 주장하며 지급 거부 사유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속한 4억 5천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피고가 주장한 지급 조건이 실제로 지급 의무를 멈추게 하는 조건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한 지급 조건은 실제로 지급 의무를 멈추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 지급 시기를 미룬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지급받지 못한 금액과 사업 재기 실패는 지급 의무 자체를 없애는 조건이 아니라고 봤다.
- 지급 시기는 2005년 6월 1일경 도래했으며, 피고는 그 이후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지 않고, 원고들이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피고가 지급 의무를 인정한 후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과 원고들이 지급을 요구한 점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한 약속은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법률상 의무가 있는 계약으로, 증여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속한 돈을 일부만 주고 나머지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약속한 지급 조건이 지급 의무 자체를 멈추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는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서울시 위탁으로 도로 확장 및 지하차도 공사를 진행하며 토지 소유권 문제로 70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의 위탁계약을 합의해 해지한 후 투자금과 손해배상금 상당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대납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까지 청구됨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공사대금을 감액해주면 일부는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 또는 공장 매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함
원고가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약속된 금액 136,970,9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 1억 1천5백만 원 지급을 요구한 사건
원고가 시공사 부도와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보증금 약 12억 3천만 원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 회사가 2016년 중간배당금 200억 원 중 80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0억 원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 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조합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제시하며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사업 정산금 1억8167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탑티머니 이용운임 162,860,763원의 정산금을 지○○라고 청구함
원고들과 피고가 안양시에서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종료 후 정산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파산관재인이 신탁부동산 공매대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정산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에게 5억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 2와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고, 사업 정산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 인수 계약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미국 이민 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 발급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함.
보험설계사들이 위촉계약 해지 후 피고 회사가 수수료 일부를 돌려달라고 통지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사업 관련 토지 매입에 따른 정산금 약 2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 1 법인과 이 사건 타운 판매 및 홍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금 92,159달러 지급을 청구함.
원고 변호사가 피고와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을 수행하던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 성과보수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 반환 약정 후 지급하지 않은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 사건 관련 성과보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약 2년간 사건을 진행하다 해임된 뒤, 의뢰인들이 조정으로 6억 원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