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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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4나54706 민사 사건(2025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2월 10일,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했다.
- 2020년 1월 29일, 원고와 피고는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여 아파트 1세대 분양을 약속했다.
- 원고는 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승인 미접수 시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계약안심보장증서를 받았다.
- 피고는 환불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다.
- 원고는 계약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환불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무효이나, 계약금은 유효하게 납입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환불약정이 무효라며 반환을 거부했다. 쟁점은 환불약정의 효력과 계약금 반환 의무였으며, 법원은 환불약정은 무효지만 계약금은 유효하게 납입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금은 조합가입계약서 작성 이전에 다른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피고가 인정한 분양업무 대행사 계좌였고, 계약금 납입으로 유효하다고 봤다.
- 환불약정은 조합 총회의 결의가 없어서 무효이나, 피고가 이를 알면서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재원 부족으로 반환 불가능하다는 증거도 없었다.
- 조합가입계약 자체도 환불약정 무효로 인해 무효로 볼 수 있으며, 환불약정은 원고가 계약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
- 피고의 주장인 계약금 미납, 묵시적 추인, 신의칙 위반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낸 계약금은 유효하게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었고, 환불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무효였지만, 이로 인해 계약 자체도 무효로 판단되어 계약금 반환이 인정되었다. 피고는 계약금을 돌려주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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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부담금 7천만 원을 납부했으나, 사업 변경으로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 반환을 청구함.
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미국 이민 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 발급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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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 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함.
피고에게 5억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와의 위탁계약을 합의해 해지한 후 투자금과 손해배상금 상당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조합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원고가 니즈몰과 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해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서 인출 동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공사대금을 우선 인출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속한 4억 5천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원고와 피고가 한방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납입함.
원고와 피고 측이 독점사업권 위임계약을 맺고 월 로열티를 받기로 했는데, 피고 법인이 공연사업을 시작하자 원고가 10개월분 로열티를 청구함
폐비닐유화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상대방이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자 투자금과 미지급 수익금을 청구함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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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제조 조합 탈퇴에 따른 잔여재산 25% 분배 청구
PVD장비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판매대금의 3.5% 수수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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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제시하며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와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고, 사업 정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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