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태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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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일부승2(40%)결과 미상1(20%)
2024나54706·부산지방법원·2025-05-22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000만원)
96가합23873·부산지방법원·1997-08-20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소외 회사 소유 선박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을 요구함.
결과 미상
부산지방법원 96타경18846 선박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6. 10.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614,092,845원을 금 1,381,201,809원으로 변경하고, 그 차액 금 232,891,036원 중 금 223,423,092원을 원고 1에게, 각 금 4,733,972원을 원고 2,3에게 각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변경한다.
83가합4589·부산지방법원·1984-05-16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여관 및 점포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
원고승
원고 승소
83가합3283·부산지방법원·1984-05-16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선박용 윤활유를 공급하고 잔대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96만원 / 청구 1,795만원)
83가합3489·부산지방법원·1984-05-16
건축공사 도급인이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건물이 심하게 변형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34만원 / 청구 3,7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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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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