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도급인이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건물이 심하게 변형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함

• 원고들은 1980년 3월경 피고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는 1981년 1월 건물을 완공하고 같은 해 3월 준공검사 후 인도했습니다.
• 그런데 기초콘크리트 공사가 부실하여 일부 기둥이 연약한 니토층 위에 세워져 건물이 침하하고 변형되었습니다.
• 벽체와 바닥에 균열이 생기고 기둥연결횡보가 파손되는 등 건물이 기능을 상실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으로 37,75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 선행소송에서 원고들은 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하여 피고의 공사잔대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건축공사를 맡겼으나 기초공사 부실로 건물이 심하게 변형되어 철거·신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하자보수비용을 배상해야 하지만, 선행소송에서 상계된 부분을 제외한 18,343,000원만 인용했습니다.

• 피고가 인도한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건물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피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하자보수비용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므로, 피고는 철거·신축 비용 상당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 철거·신축 비용은 24,633,000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선행소송에서 원고들이 상계항변으로 6,290,000원을 이미 주장하여 기판력이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나머지 18,343,000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건축공사 하자로 건물이 기능을 상실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철거·신축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선행소송에서 이미 주장한 채권은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기판력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