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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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5572 민사 사건(1987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9월, 피고 2 주식회사가 피고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중구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 신축 공사를 맡아 시공함.
- 1986년 6월 20일경, 피고 2 주식회사가 공사 중 지하 6미터까지 굴착하고 토류판과 어쓰앵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근 원고 소유 건물의 지반에 변화를 일으킴.
- 이로 인해 원고 건물이 서쪽과 남쪽으로 각각 약 5.6도, 3.2도 기울어지고 벽과 기둥에 균열이 발생함.
- 원고는 피고 2 주식회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 2 주식회사가 지질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인근 건물 피해 방지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함.
- 피고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는 도급인으로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 중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을 변화시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생긴 손해에 대해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쟁점은 도급인인 피고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의 책임 여부였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책임이 없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 시 지질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인근 건물 피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됨.
- 이로 인해 원고 건물의 지반이 약화되고 건물이 기울며 균열이 발생하는 손해가 발생함.
- 원고 건물 자체의 지반 약화도 일부 원인이지만, 피고 2 주식회사의 과실이 주요 원인으로 인정됨.
- 도급인인 피고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는 공사 도급과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 원고가 주장한 건물 사용 불능 기간 동안 임차 비용 등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손해액은 보수비용과 건물 가격 하락분을 합산하여 산정하였고, 원고의 기여분을 감안해 일부 감액함.
핵심 정리
피고 2 주식회사는 지하굴착 공사 과정에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을 변화시켜 손해를 입힌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반면 도급인 피고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책임이 없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피고 회사의 터파기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와 진동으로 원고 소유 주택에 균열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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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와 건물 신축·증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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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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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축공사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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