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와 건물 신축·증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 2006년 5월, 원고들이 건축사인 피고와 건물 신축 및 증축에 관한 설계와 감리 계약을 맺음.
• 2006년 7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소외 3 회사가 건물을 시공함.
• 건물 완공 후 여러 하자가 발견됨: 옹벽 누수, 조인트커버 재질 차이, 연결부 누수, 전선관 노출, 물탱크실 전등 미설치, 오수관 직경 부적합, 고가수조 급수 불량 등.
• 원고들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물탱크 급수 불량 하자만 피고의 설계상 잘못으로 인정하고 일부만 인용함.

원고들은 피고와 건물 신축·증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하자가 발생해 보수비용을 청구했다. 쟁점은 하자 중 어떤 부분이 피고의 설계 또는 감리 책임인지였으며, 법원은 물탱크 급수 불량 하자만 피고 책임으로 인정해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 피고는 설계와 감리자로서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문제 발견 시 시공자와 원고에게 시정 요청할 의무가 있음.
• 옹벽 누수, 연결부 누수 등 대부분 하자는 시공자의 잘못으로 피고 책임 아님.
• 물탱크 급수 불량은 설계상 문제와 감리 부실이 결합된 하자로 인정됨.
• 일부 하자(전선관 노출, 전등 미설치 등)는 설계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거나 시공자의 책임으로 피고 책임 인정 어려움.
• 피고가 시공자에게 하자 시정을 통지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증거 부족.

원고들은 건물 신축·증축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하자에 대해 피고에게 보수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설계상 잘못으로 인한 물탱크 급수 불량 하자만 인정했다. 나머지 하자는 주로 시공자의 책임으로 판단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