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16년 6월, 피고가 신축한 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을 받음.
• 건물에 균열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인 오피스텔 관리위원회가 피고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함.
• 피고는 일부 하자를 보수했으나, 여전히 여러 하자가 남아 있었음.
• 원고 위원회는 하자 보수 대신 손해배상 청구권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 위원회의 채권 양도가 소송을 위한 신탁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하자가 인정되고, 피고가 하자보수 대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함.

피고가 신축한 집합건물에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인 오피스텔 관리위원회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 위원회의 채권 양도 적법성과 하자의 존재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채권 양도는 적법하고 하자가 인정되어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원고 위원회는 집합건물 관리규약과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소송을 위한 채권 양도는 적법하다고 봄.
• 하자 중 일부는 피고가 보수했으나, 여전히 균열 등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남아 있어 보수 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됨.
• 일부 하자에 대해 피고가 부실 시공이나 도면과 다른 시공을 한 점이 인정됨.
• 하자보수 비용 산정은 감정인의 전문적인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하자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하고 자연 노후화 및 사용자의 관리 부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은 산정된 금액의 80%로 제한함.
• 원고 2가 직접 청구한 부분은 이미 원고 위원회에 권리를 양도해 청구권이 없다고 봄.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해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채권 양도와 하자 발생을 인정해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부만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