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 1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6가합207191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주식회사 Ａ ****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17. 10. 27. 판 결 선 고2017. 11.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의 ‘인용금액’ 해당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22.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의 ‘청구금 액’ 해당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 **** 에 있는 ‘Ｍ아 파트’ ****(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별지2 목록 중 ‘호수’ 해당란 기재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원고 등의 원고 아파트 거주 여부는 별지2 목록 중 ‘거주여부’ 해당 란 기재와 같다(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 등 중 선정자 ****, ****는 현재 원고 아파트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다). 2) 피고는 원고 아파트 남쪽에 위치한 **** Ｆ 합계 19,917㎡지상의 지상 12 내지 22층, 6개 동, 총 405세대 규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 행사이다. 나. 원고 아파트 및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 등 - 3 - 1) 원고 아파트는 2000. 12. 28.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위치는 아래 위성사진의 “감정대상”으로 표시된 곳(“****”)이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위치는 위 위성사진의 “신축건물 공사현장”으로 표시된 곳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5. 1.경 착공되어, 2017. 3. 27.경 골조공사가 완료되었다. 3) 현재 원고 아파트의 외관은 아래 사진의 “그림5. 감정대상”과 같고, 이 사건 아파 트의 외관은 아래 사진의 “그림6. 신축건물”과 같다. 다. 관련 가처분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 4 - 1.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등으 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16. 2. 29.까지 750,000,000원을 지급한다. 1) 원고 등은 2015. 11. 30.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합 *****호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일정 층수 이상의 공사금지를 구하는 공사금지가처분신 청을 하였다. 2) 위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에서 2016. 1.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6. 2. 15. 확정되었다. - 5 - 2. 원고 등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피고를 상대로 초과 금액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소송에서 원고 등에게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손 해배상금액의 합계가 위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만 피고는 초과금액을 지급한다. 3. 제2항의 소송에서 원고 등에게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의 합계가 제1항의 금 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원고 등은 피고에게 그 차액 상당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원고 등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 등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별지2 목록 중 ‘기지급액’ 해 당란 기재 각 돈(합계 7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이하 ‘감정인‘이라 한다.) 제○○○ 의 감정 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 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등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을 침해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원고 등 중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 람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각 3,000,000원(다만, 원고 아파트 각 세대의 1/2 지분권자에 해당하는 선정자 이○○, 김○○, 김○○, 주○○, 김○○, 황○○의 경 우에는 각 1,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의 일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 6 -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 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 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 시간’이라 한다.)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 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원고 아파트의 총 일조시간, 연속 일조시간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전 후하여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변화한 사실, 원고 아파트의 동쪽, 남동쪽, 서쪽, 북서 쪽, 북쪽 방향에도 아파트 단지가 존재하거나 건설중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 부지는 - 7 - 1998년경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었고, 2008년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 정된 사실, 피고는 2013. 10.경 이 사건 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 고 아파트 각 세대는 모두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이전에는 총 일조시간 8시간, 연속 일 조시간 6시간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이후에는 총 일조시간이 4시 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하게 된 점, ② 원고 아파트는 2000. 11.경 또는 2000. 12.경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아파트 부지가 1998 년경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었다거나, 2008년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 정된 사정만으로는 원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한 일조방해를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나아가 설령 원고 등 중 일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이후 원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 로 위 매수인들이 일조방해를 용인하였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는 점(다만, 이는 후술 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④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에 초래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등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 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일조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골조공사 완료 전 소유권을 상실한 선정자들의 손해배상 - 8 - 청구권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 등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 된 2017. 3. 27. 성립하는데, 이에 앞서 선정자 ****은 2015. 11. 27., 선정자 **** 는 2016. 6. 2. 각 원고 아파트 중 해당 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선정자 ****, ****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자가 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갑 제1, 2, 13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선정자 ****은 2015. 11. 15. 김○○, 이○○에게 이 사건 아파트 **** 104호 중 각 1/2 지분을 매도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7. 김○○, 이○○ 앞으 로 각 1/2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김○○, 이○○는 위 부동산의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선정자 ****에게 양도하였고, 선정자 ****은 김○○, 이○○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양수사실을 통지하였다. ③ 선정자 ****는 2016. 6. 2. 딸 차○○에게 이 사건 아파트 **** 504호를 매도 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 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④ 차○○은 위 부동산의 일조권 침해 관련 청구권 일체를 ****에게 양도하고, 피 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 9 - 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선정자 ****, ****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선정자 ****,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 104호, 504호를 각 매수한 매수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2017. 3. 27. 피고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데, 위 매수인들이 선정자 ****, ****에게 위 매수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였다. ② 다만, 위 매수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착공된 2015. 5. 1.경 이후 이 사건 아파 트 해당 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매수인들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3.나.2) 나)항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다른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피고의 책임보다 더 제한될 수 있다(피고가 이 점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정적으로 살 펴본다). 그런데 그와 같이 책임이 추가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위 매수인들이 원고 아파 트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인 바, 그러한 사정은 선정자 ****, ****와 위 매수인들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 금 등 계약내용 결정에 반영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 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착공된 이후 골조공사 완료 전에 원고 아파트를 매도한 매도인 이자,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선정자 ****, ****는 나머지 원고 등과 마찬가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조망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 10 -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 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률이나 그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 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 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아파트의 조망차폐율, 이격 거리와 건물 높이 비율(이하 'D/H 비율‘이라 한다.), 천공률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전후하여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변화한 사실, 감정인은 ‘조망차폐율이 64.5% 이상인 경우 압박감이 있고, 76.0% 이상인 경우 압박감이 매우 심하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는 데, 원고 아파트 중 28개 세대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이후 조망차폐율이 76.1% 내지 96.2%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 11 - 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등 이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방해를 받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평균 88.5m(최단 73.1m, 최장 105.5m) 이격되 어 있다. 원고 아파트의 각 세대(관찰자)와 이 사건 아파트의 높이 차이는 평균 38.6m (최소 19.8m, 최대 54.6m)이다. 감정인은 앞서 본 감정차폐율에 의한 기준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격거리와 건물 높이 차이 사이의 비율에 관하여 ‘D/H 비율이 1.0 초과 2.0 이하인 경우 압박감이 있 고, 1.0 미만인 경우 압박감이 매우 심하다.’는 기준도 제시하였는데, 원고 아파트 중 이 사건 신축 이후 D/H 비율이 1.0 미만인 세대는 전혀 없고, 1.0 초과 2.0 이하인 세 대가 20세대 있을 뿐이다. ② 피고는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제반 공법상 규정을 준수하여 이 사 건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③ 이 사건 아파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도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와 원고 아파트 사이의 배치관계가 그 지역에 서 이례적인 것이라 볼 근거가 없다. 3) 원고의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평균 88.5m(최단 73.1m, 최장 105.5m) 이격되 어 있는 점, ② 감정인은 ‘사생활 침해 정도를 1 내지 10등급으로 분류하여(숫자가 낮 은 등급일수록 침해의 정도가 높음), 4등급 이상일 경우 사생활이 심각한 침해를 받는 - 12 -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 아파트의 이 사건 신축 이후 사생활 침해 정도는 8 또는 9등급 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를 받게 되었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조권 침해로 인한 원고 등의 재산상 손해액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물의 시가 하락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시가하락분은 별지2 목록의 ‘시가하락액’ 해당 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금액을 해당 원고 등의 손 해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2) 책임의 제한 가) 선정자 조○○, 박○○, 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에 관하여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수 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하며,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점, ②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 대적으로 보장하기 곤란한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건축 관계법령 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 - 13 - 에 발생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정도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일조권 침해행위로 인한 워고 아파트의 가치 하락분 전액을 피고에게 부담시키 는 것은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서 드러 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선정자 조○○, 박○○, 박○○을 제 외한 나머지 원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70%로 제한함이 상 당하다. 나) 선정자 조○○, 박○○, 박○○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2015. 5. 1. 착공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조○○은 2015. 5. 29. 원고 아파트 **** 601호의 소유권을, 선정자 박○○은 2015. 5. 21. 원고 아파 트 **** 1005호의 소유권을, 선정자 박○○은 2015. 6. 16. 원고 아파트 **** 1105 호의 소유권을 각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선정자 조○○, 박○○, 박○○의 경우 위 3.나.2)가)항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위 선정자들이 원고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 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일조방해를 다른 원고 및 선정자들보다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선정자 조○○, 박○○, 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위자료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는 데 일조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일조권의 침해 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생활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부동산 - 14 - 시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 중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 당시 원고 아파트에 거 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의 액수는 해당 원고 등의 피해 정도, 거주기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 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별지2 목록의 ‘위자료’ 해당란 기재 각 금액으로 정 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2 목록의 ‘인용금 액’ 해당란 기재 각 금액(= 원고 등의 손해액 합계에서 원고 등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 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5.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태우 - 15 - 판사조형목 판사김창용 - 16 - 별지1 선정자명단 1. **** **** 2. 이○○ **** 3. 김○○ **** 4. 김○○ **** 5. 주○○ **** 6. 임○○ **** 7. 송○○ **** 8. 이○○ **** 9. 조○○ **** 10. 정○○ **** 11. 이○○ **** 12. 박○○ **** 13. 조○○ **** 14. 임○○ **** 15. 박○○ **** 16. 이○○ **** 17. 이○○ **** 18. 이○○ **** 19. 임○○ - 17 - **** 20. 정○○ **** 21. 김○○ **** 22. 변○○ **** 23. 김○○ **** 24. 이○○ **** 25. 박○○ **** 26. 서○○ **** 27. 손○○ **** 28. 심○○ **** 29. 장○○ **** 30. 송○○ **** 31. 이○○ **** 32. **** 인천 33. 김○○ **** 34. 권○○ **** 35. 최○○ **** 36. **** **** 37. 윤○○ **** 38. 신○○ **** 39. 최○○ **** - 18 - 40. 송○○ **** 41. 김○○ **** 42. 황○○ **** 43. 김○○ **** 44. 신○○ **** 45. 박○○ **** 46. 정○○ **** 47. 김○○ **** 48. 고○○ **** 49. 윤○○ **** 50. 송○○ 제천시 51. 공○○ **** 52. 조○○ **** 53. 이○○ **** 54. 박○○ 고양시 55. 박○○ **** 56. 전○○ **** - 19 - 원고 및 선정자 거주 여부 시가하락액 책임제한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A) 위자료(B) 손해액 합계 (C=A+B) 기지급액(D) 인용금액 (E=C-D) 청구금액 합계(F) 위자료 청구금액(G) 1) 비고 순번성명호수 전입일 1 **** (원고) 701호 ○19,430,000 13,601,000 3,000,000 16,601,000 14,423,000 2,178,000 15,571,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2이○○101호○10,850,000 7,595,000 1,500,000 9,095,000 7,212,000 1,883,000 5,313,000 1,500,000 2011. 10. 31. 이전 3김○○101호○10,850,000 7,595,000 1,500,000 9,095,000 7,212,000 1,883,000 5,313,000 1,500,000 2011. 10. 31. 이전 4김○○201호○10,919,000 7,643,300 1,500,000 9,143,300 7,212,000 1,931,300 5,637,000 1,500,000 2012. 11. 8. 이전 5주○○201호○10,919,000 7,643,300 1,500,000 9,143,300 7,212,000 1,931,300 5,637,000 1,500,000 2013. 1. 25. 6임○○301호×22,204,000 15,542,800 0 15,542,800 14,423,000 1,119,800 9,491,000 0 7송○○401호○22,631,000 15,841,700 3,000,000 18,841,700 14,423,000 4,418,700 13,953,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8이○○501호○22,146,000 15,502,200 3,000,000 18,502,200 14,423,000 4,079,200 14,859,000 3,000,000 2001. 11. 5. 9조○○601호○21,812,000 10,906,000 3,000,000 13,906,000 14,423,000 0 16,203,000 3,000,000 2015. 6. 4 별지2 목록(금액 단위 : 원) 1) 위 목록의 'F'란 기재금액과 ‘G'란 기재금액의 차액(= F-G)이 원고 등이 주장한 재산상 손해 청구금액에 해당한다. - 20 - 10정○○801호○18,991,000 13,293,700 3,000,000 16,293,700 14,423,000 1,870,700 16,099,000 3,000,000 2012. 10. 4. 11이○○901호○18,081,000 12,656,700 3,000,000 15,656,700 14,423,000 1,233,700 15,117,000 3,000,000 2012. 10. 30. 12박○○102호×22,015,000 15,410,500 0 15,410,500 14,423,000 987,500 7,977,000 0 13조○○202호○22,017,000 15,411,900 3,000,000 18,411,900 14,423,000 3,988,900 11,561,000 3,000,000 2012. 3. 13. 이전 14임○○302호○22,095,000 15,466,500 3,000,000 18,466,500 14,423,000 4,043,500 12,528,000 3,000,000 2008. 11. 3. 15박○○402호○21,481,000 15,036,700 3,000,000 18,036,700 14,423,000 3,613,700 12,989,000 3,000,000 2003. 8. 5. 16이○○502호×21,770,000 15,239,000 0 15,239,000 14,423,000 816,000 11,371,000 0 17이○○602호○22,002,000 15,401,400 3,000,000 18,401,400 14,423,000 3,978,400 15,937,000 3,000,000 2005. 8. 16. 18이○○802호×21,500,000 15,050,000 0 15,050,000 14,423,000 627,000 14,952,000 0 19임○○902호○21,185,000 14,829,500 3,000,000 17,829,500 14,423,000 3,406,500 17,755,000 3,000,000 2014. 12. 19. 20정○○1002호○19,683,000 13,778,100 3,000,000 16,778,100 14,423,000 2,355,100 16,001,000 3,000,000 2001. 8. 4. 21김○○103호×20,755,000 14,528,500 0 14,528,500 14,423,000 105,500 7,102,000 0 22변○○203호○21,229,000 14,860,300 3,000,000 17,860,300 14,423,000 3,437,300 11,024,000 3,000,000 2002. 4. 13. - 21 - 23김○○303호×21,585,000 15,109,500 0 15,109,500 14,423,000 686,500 9,201,000 0 24이○○ 403호×21,666,000 15,166,200 0 15,166,200 14,423,000 743,200 10,174,000 0 25박○○ 503호×21,582,000 15,107,400 0 15,107,400 14,423,000 684,400 10,994,000 0 26서○○603호○21,166,000 14,816,200 3,000,000 17,816,200 14,423,000 3,393,200 14,493,000 3,000,000 2012. 12. 27. 27손○○703호○21,235,000 14,864,500 3,000,000 17,864,500 14,423,000 3,441,500 15,572,000 3,000,000 2002. 4. 22. 28심○○803호×21,346,000 14,942,200 0 14,942,200 14,423,000 519,200 13,485,000 0 29장○○903호○21,456,000 15,019,200 3,000,000 18,019,200 14,423,000 3,596,200 16,785,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30송○○1003호○21,239,000 14,867,300 3,000,000 17,867,300 14,423,000 3,444,300 16,546,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31이○○1103호○19,528,000 13,669,600 3,000,000 16,669,600 14,423,000 2,246,600 14,835,000 3,000,000 2015. 7. 16. 32****104호×19,390,000 13,573,000 0 13,573,000 14,423,000 0 5,737,000 0 33김○○204호×19,833,000 13,883,100 0 13,883,100 14,423,000 0 6,341,000 0 34권○○304호○20,166,000 14,116,200 3,000,000 17,116,200 14,423,000 2,693,200 10,600,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35최○○404호○20,553,000 14,387,100 3,000,000 17,387,100 14,423,000 2,964,100 11,987,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 22 - 36****504호○20,830,000 14,581,000 3,000,000 17,581,000 14,423,000 3,158,000 13,242,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37윤○○604호○21,052,000 14,736,400 3,000,000 17,736,400 14,423,000 3,313,400 14,531,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38신○○704호○21,274,000 14,891,800 3,000,000 17,891,800 14,423,000 3,468,800 15,842,000 3,000,000 39최○○804호○21,384,000 14,968,800 3,000,000 17,968,800 14,423,000 3,545,800 16,754,000 3,000,000 2001. 4. 17., 2009. 6. 4. 40송○○904호○21,495,000 15,046,500 3,000,000 18,046,500 14,423,000 3,623,500 17,289,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41김○○1104호○10,483,500 7,338,450 1,500,000 8,838,450 7,212,000 1,626,450 8,467,000 1,500,000 2014. 6. 19. 42황○○1104호○10,483,500 7,338,450 1,500,000 8,838,450 7,212,000 1,626,450 8,467,000 1,500,000 2014. 6. 19. 43김○○1204호○18,283,000 12,798,100 3,000,000 15,798,100 14,423,000 1,375,100 14,251,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44신○○105호○18,760,000 13,132,000 3,000,000 16,132,000 14,423,000 1,709,000 7,722,000 3,000,000 2013. 2. 19. 45박○○205호○19,010,000 13,307,000 3,000,000 16,307,000 14,423,000 1,884,000 7,981,000 3,000,000 2012. 5. 1. 46정○○305호○19,074,000 13,351,800 3,000,000 16,351,800 14,423,000 1,928,800 8,633,000 3,000,000 2002. 1. 6. 47김○○405호○18,847,000 13,192,900 3,000,000 16,192,900 14,423,000 1,769,900 9,353,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48고○○505호○18,988,000 13,291,600 3,000,000 16,291,600 14,423,000 1,868,600 10,385,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 23 - 49윤○○605호○9,538,000 6,676,600 3,000,000 9,676,600 7,212,000 2,464,600 7,207,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50송○○605호×9,538,000 6,676,600 0 6,676,600 7,212,000 0 4,207,000 0 51공○○705호○19,238,000 13,466,600 3,000,000 16,466,600 14,423,000 2,043,600 12,576,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52조○○805호○19,339,000 13,537,300 3,000,000 16,537,300 14,423,000 2,114,300 13,668,000 3,000,000 2011. 10. 31. 이전 53이○○905호○19,439,000 13,607,300 3,000,000 16,607,300 14,423,000 2,184,300 14,433,000 3,000,000 2014. 11. 18. 54박○○1005호×19,489,000 9,744,500 0 9,744,500 14,423,000 0 11,874,000 0 55박○○1105호○19,061,000 9,530,500 3,000,000 12,530,500 14,423,000 0 14,601,000 3,000,000 2015. 6. 22. 56전○○1205호○17,738,000 12,416,600 3,000,000 15,416,600 14,423,000 993,600 13,356,000 3,000,000 2012. 4. 6. 합계1,068,654,000735,985,400120,000,000855,985,400750,000,000114,998,700663,979,000120,000,000 - 24 - 별지3 목록 - 25 - - 26 - 별지4 목록 - 27 -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