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3500대구고등법원 2심2018-12-1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취득한 72개 호실의 관리비와 연체료를 내지 않았고, 관리위원회가 미납액 지급을 청구했다.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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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7나23500 민사 사건(2018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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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집합건물이 완공된 뒤, 시행사 쪽이 관리업체를 통해 건물을 관리해 왔고, 이후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 피고는 E로부터 여러 호실을 취득했으며, 그중 72개 호실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기간의 관리비와 연체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 관리위원회는 2015. 11. 24.부터 건물의 자치관리를 시작했고, 피고에게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를 청구했습니다.
  • 관리위원회는 피고가 이전 소유자 때부터 쌓인 공용부분 관리비도 승계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관리위원회의 징수 권한과 청구액 등에 다퉜습니다.
  • 관리위원회는 모두 740,048,35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며, 항소심은 관리비를 누가 언제부터 징수할 수 있는지, 이전 소유자의 체납분과 연체료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관리위원회는 피고가 소유한 호실의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관리위원회가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시점과 이전 소유자가 남긴 체납 관리비를 피고에게 물을 수 있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2015. 11. 24. 이후 관리위원회가 관리한 기간의 관리비 등을 일부 인정해, 피고가 179,842,400원과 정해진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리위원회가 만들어졌더라도 실제로 건물 관리권을 넘겨받아 자치관리를 시작하기 전의 관리비 채권이 자동으로 관리위원회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시행사와 기존 관리업체가 건물을 관리하던 기간의 관리비는 특별한 양도 약정 등이 없는 한 그쪽에 귀속되므로, 관리위원회가 그 기간의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리위원회는 2015. 11. 24.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에야 실제로 건물 관리업무를 넘겨받아 자치관리를 시작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발생한 관리비는 관리위원회가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호실 가운데 일부는 청구 대상 기간과 소유권 취득·이전 시점이 달랐고, 문제 된 일부 호실의 이전 소유자도 피고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된 모든 체납액을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최종적으로 법원은 청구액 중 179,842,400원과 2017. 4. 21.부터 판결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리위원회가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실제로 건물 관리업무를 넘겨받아 자치관리를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시점 이후의 관리비 등을 일부 인정했지만, 이전 관리기간의 체납액을 포함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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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23500 관리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관리운영위원회 ○○시 대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시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7. 7. 선고 2016가합359 판결 변 론 종 결2018. 11. 21. 판 결 선 고2018. 12. 19. - 2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9,842,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0,048,350원과 그 중 486,4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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