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127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7-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비용을 대신 내고 시공권 약정을 맺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관리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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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1273 민사 사건(2012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민법 제68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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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인 관리업체는 2008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피고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맡았다.
2007년 2월, 원고와 피고는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비용을 원고가 대신 내고, 시공권과 재계약 보장을 약속하는 계약을 맺었다.
2009년 8월, 하자보수 소송에서 승소해 6,500만원이 입금되었으나, 피고가 그 돈을 인출했다.
2009년 9월, 피고는 원고가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관리계약을 해지했다.
원고는 소송비용, 위약금, 관리수수료 등 6,025만7,98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계약이 무효이고 해지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관리업체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보수 소송 비용 대납과 시공권 약정을 맺었으나,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고 관리계약을 해지하자 원고가 비용과 위약금 등을 청구했다. 쟁점은 약정의 유효성과 계약 해지의 정당성인데, 법원은 약정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해지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소송비용을 대신 내고 소송을 주도한 행위는 변호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법률대리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시공권과 재계약을 보장하기로 한 약정은 법률에 어긋나 무효이다.
원고가 피고 대표자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신뢰관계가 깨졌다.
피고는 원고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민법상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해도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소송비용, 위약금, 관리수수료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의 하자보수 소송을 대신 진행하며 소송비용을 부담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에 근거한 청구였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관리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해 원고의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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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2947·대구지방법원·2006-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소장이 하자보증소송 승소를 위해 서류 준비와 하자보정작업을 수행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금 이자의 30%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