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김연화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50만원
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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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기각3(60%)원고패1(20%)
2022노58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1-08·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기각
기각
2021노2240·서울남부지방법원·2022-02-15·사기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음
기각
기각
2021노177·서울남부지방법원·2021-07-20·재산손괴·업무방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없이 게시된 공고문을 무단으로 떼어내 제거함
벌금
벌금 50만원
2020노2600·서울남부지방법원·2021-07-06·집회·시위(집시법)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선전전을 벌임
기각
기각
2011가단1273·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25
원고가 피고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비용을 대신 내고 시공권 약정을 맺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관리계약을 해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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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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