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2노116, 302(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2-06-21 선고검수완료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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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16, 302(병합) 업무방해 사건(2022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일부 유죄 / 일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5조, 형법 제314조,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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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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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5월, 지하도상가 운영을 맡길 업체를 정하기 위한 입찰공고가 게시됐고, 이어 입찰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외부인들도 설명회에 참석하자 상인회 임원들은 외부 법인이 관리자로 선정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 피고인들을 포함한 상인회 관계자들은 이사회에서 모두 예정가격의 120%인 투찰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이 낙찰되면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내용을 각서로 작성하고 공증도 했습니다.
  • 2020년 5월 19일, 12명이 투찰상한가격으로 입찰해 규정에 따라 무작위 추첨이 진행됐고, 피고인2가 낙찰자로 뽑혔습니다.
  • 별도로 피고인1은 상인회에 미리 낸 차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영업장을 찾아가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 때문에 손님들이 영업장에 들어오지 못해 영업이 방해됐습니다.
  • 피고인들은 입찰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과 피고인1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에 각각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은 선납한 차임을 돌려달라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고, 법원은 이 혐의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상인회 관계자들과 입찰가격 및 낙찰 후 관리 방식을 미리 합의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입찰 방식과 합의 내용만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며 두 피고인에게 입찰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1이 단순히 차임 반환을 요구한 데 그치지 않고, 영업장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 출입을 막았다는 피해자 진술과 녹음 등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도 인정했습니다.
  • 입찰은 투찰상한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여럿이면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하도록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가격 경쟁을 통한 낙찰가격 결정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모두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기로 한 합의가 입찰 실시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특정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합의와 낙찰가격 결정 사이에 의미 있는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개인 낙찰자가 법인이나 상인회와 함께 운영하기로 한 합의는 계약상 양도나 공동운영 제한에 어긋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는 낙찰자와 다른 참여자 사이의 문제이고, 입찰 결과 자체를 무효로 만들 사정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이런 이유로 법원은 입찰방해 혐의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1의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1의 영업장 소란은 손님 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상한가격 입찰과 낙찰 후 관리에 관한 사전 합의는 있었지만, 이 입찰의 구조와 실제 영향 등을 고려하면 형사상 입찰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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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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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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