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844 업무방해 사건(2016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6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5건, 벌금 5건, 실형 3건, 무죄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2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0년 9월 중순부터 2014년 9월 17일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시장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웠습니다.
- 처음에는 배달 일을 하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배달에 쓰는 수레의 바퀴를 망가뜨렸습니다.
- 이후 시장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하거나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거절당해도 가게 앞에 머물며 큰소리를 내는 등 영업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 일부 상황에서는 가게 앞에 앉거나 서서 손님이 드나드는 것을 막기도 했습니다.
- 마지막 사건에서는 가게 손님과 가게 주인에게 해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판결은 이런 행동이 모두 11차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는 등 모두 11차례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반복된 소란과 위협이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인지, 그리고 형을 정할 때 어떤 사정을 고려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범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사건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 돈을 요구하거나 소란을 피운 일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약 4년 동안 11차례 이어졌습니다.
- 가게 앞을 떠나지 않거나 손님의 출입을 막는 행동은 상인들이 정상적으로 장사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수레를 망가뜨린 일과 가게 손님·주인에 대한 위협도 영업을 방해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살폈지만, 오랜 기간 피해자들의 평온한 영업 상태를 심각하게 해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이전에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시장 상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소란과 위협을 일으켜 영업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영업에 끼친 영향을 중요하게 보아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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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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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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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필을 의뢰해 받은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석사 학위 심사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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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해 위조 여권·학생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고, 무선장비로 시험 답안을 유출·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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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술에 취해 식당과 떡집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쇠막대기·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
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지 않은 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함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오토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수백 대로 게임아이템을 대량 획득해 판매함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쌍꺼풀 수술 부작용을 문제 삼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함
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협박을 반복함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비정규직 해고에 반발해 노조원들과 함께 대형마트 매장을 점거하고 계산대와 출입구를 막아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해 식당에서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시청 앞에서 행인들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주취소란을 피움
양형 인자
- 이종 누범
- 잘못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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