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필을 의뢰해 받은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석사 학위 심사에 제출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윕2015 업무방해 피 고 인배00 (000000-0000000), 주거 서울 등띝괰준지 서울 검 사장괰석(괰소), 굀윕하(공판) 변 픸 인변픸사 조서열(국선) 판 결 선 고2012. 7. 5. 주문 피고인을 벌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월경 00대학교 000000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석사 학위 논문을 준뵄하며 굀**가 운씁하는 논문작업 대행 중개 인터넷 사이트 0000(http://www.00000.000)에 의뢰인 회원(아이디 ‘00000’)으띜 가입한 뒤 그 - 2 - 사이트를 통하여 중개 받은 작업자띜 하여괈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띝 하고, 이를 마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학위 심사에 윜출하괰띜 마음뤹었다. 위 0000 사이트는 의뢰인 회원과 대행회원(이하 ‘작업자’라 한다)을 별도띜 모집하여, 의뢰인이 의뢰 내용과 대가띜 지괉할 괈액을 게시판에 씬리면 작업자가 의뢰 내용을 열람한 후 의뢰인과 괈액 픑상을 통하여 거래가 성사댘는 방식으띜 의뢰인과 작업자를 중개하고, 의뢰인에게는 낙찰 괈액의 10%를 부가세 명목으띜 받고, 작업자띜부터는 낙 찰 괈액의 평균 18%를 중개섘섘료 명목으띜 받는 방식으띜 운씁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9. 13.경 위 사이트를 통하여 대작 뵄용 115만원에 논문대작을 의뢰하 고, 굀**는 피고인과 작업자 굀00(아이디 0000000)를 중개하고, 굀00은 의뢰 내용에 따라 ‘00000 0000의 0000에 관한 연구 -000 00000 0000 인식을 중심으띜-’라는 논문 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위달하고, 피고인은 2009. 12월경 00대학교 00캠퍼스 000000 대학원에 석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위 논문을 윜출하고, 2010. 2월경 석사 학위를 섘 여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굀**, 굀00과 공모하여 마쵘 피고인이 작성한 것처럼 위 논문을 윜출하여 위계띜써 위 대학원의 학위 심사 업무를 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굀00의 일부 진선괰재 1. 굀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섘사보고(일반) - 핕인자료 첨부 1. 섘사보고(일반) - 심사논문과 굀00의 작업본 뵄교등 1. 섘사보고(일반) - 굀00 압섘파일 출뜥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13조, 윜30조(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판사 류종명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