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7-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피고 1: 2년 집유 3년피고 2: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3: 1년 집유 2년피고 4: 1년 집유 2년피고 5: 1년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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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12 업무방해 사건(2010년 7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2건의 결과는 벌금 15건, 집행유예 8건, 무죄 3건, 실형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징역 2년)은 무거운 편이다.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2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0%, 벌금 36%,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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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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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 한국철도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5,115명의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구조조정 반대 등을 요구하며 2009년 11월 5일부터 6일까지, 그리고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
피고인 1은 철도노조 집행부로서 파업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2부터 5까지도 함께 파업에 참여하였다.
첫 파업 기간 동안 여객열차 327대와 화물열차 355대가 운행 중단되었고, 두 번째 파업 기간에는 여객열차 999대와 화물열차 1,742대가 운행이 중단되었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과 단체협약 개악에 반대하며 파업을 계속하였으나, 사측은 이를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한국철도공사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두 차례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파업의 불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파업이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요구로 불법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파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여 파업으로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업으로 인해 수천 대의 여객 및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다만 파업이 폭력이나 파괴 행위 없이 진행된 점과 이후 노사 간 단체협약이 원만히 체결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 정황 및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집행부로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반대하며 대규모 파업을 주도하고 참여하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법원은 이 파업이 경영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부당한 요구로 판단해 불법 업무방해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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