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9고합165울산지방법원 1심2020-06-12 선고검수완료

공공기관 채용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면접 평가표를 조작해 합격을 돕는 데 가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165 업무방해 사건(2020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업무방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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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공공기관의 경쟁채용에서 피고인은 윗사람의 부탁을 받은 지원자에게 최고점을 주었고, 합격선에 못 미치자 함께 일하던 직원이 다른 면접위원의 평가표 점수를 몰래 올렸습니다. 조작된 평가표로 공정하게 심사한 것처럼 서면 의결도 진행됐습니다.
  • 같은 해 무기계약직 채용에서도 피고인은 부탁받은 지원자에게 최고점을 주어 합격하도록 했습니다.
  • 2014년 채용에서는 여러 지원자에게 점수를 높게 주거나, 다른 응시자의 점수를 낮춰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게 했습니다. 일부 평가표는 실제 면접위원이 매긴 점수와 다르게 고쳐졌습니다.
  • 2015년 채용에서도 피고인 등은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거나 평가표 점수를 올려 합격하도록 했습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고쳐 쓴 면접 평가표를 보관해 사용하고, 실제와 다른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을 통해 채용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여러 차례 공공기관 채용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유리하게 주거나 평가표를 조작하고,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부정한 채용을 함께 계획·실행했는지, 그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와 채용 업무를 방해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용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탁받은 지원자에게 최고점이나 원래 줄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지원자가 합격선에 미달하자 다른 직원이 면접위원의 평가표를 고쳐 점수를 올리거나, 다른 응시자의 점수를 낮춘 뒤 합격하게 했습니다.
  • 평가표가 조작된 사실을 모르는 면접위원과 인사위원이 공정한 심사와 의결을 한 것처럼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 피고인은 채용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특정 지원자를 챙기라고 지시하는 등 공범들과 역할을 나누어 행동했습니다.
  • 조작된 평가표를 보관하고 서면 의결을 이용해 채용을 마무리한 점도 부정한 채용과 업무 방해를 뒷받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해에 걸쳐 공공기관 채용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한 점수를 주고, 일부 평가표와 의결 절차를 조작해 합격을 돕는 데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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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4911·대전지방법원·2014-03-11·1심·유죄 (형 선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91·울산지방법원·2022-05-25·1심·일부 유죄/무죄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응시자에게 유출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2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832·수원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0노1096·부산지방법원·2010-05-27·2심·형량 변경

시험 업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응시자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답안지 교체를 통해 부정 합격시킨 행위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841·부산지방법원·2024-09-12·2심·일부 유죄/무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20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시험 정답을 미리 받아 교내 정기고사에 부정하게 응시해 성적을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390·춘천지방법원·2022-03-22·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거주지가 청약 자격 지역이 아닌데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용해 부산 거주자인 것처럼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2심·형량 변경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97·전주지방법원·2019-05-22·2심·형량 변경

교장이 입학 사정회의에서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며 면접위원들을 압박하고, 해당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올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998·광주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원 교수들과 학생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허위로 입력하고 학점을 부여해 시험·논문심사와 박사학위 절차에 이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5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2-01·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38·전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임원선거 결선투표에서 위조된 투표용지 22장을 진짜인 것처럼 투표함에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4노4053·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9·2심·기각

피고인이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응시 자격을 변경하여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829·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18·1심·유죄 (형 선고)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연관검색어 노출을 1,190회 조작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 모집 광고를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038·인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유령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 및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수 지원자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함
  • 범행을 주도함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함
  • 초범
  • 뇌종양 수술 후 편마비 및 장애가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165-1(분리) 가. 섘뢰후부윕처사 나. 업무묩해 다. 사문서변조 라. 변조사문서행사 마. 뇌물공여 피 고 인3.나. ****(가명) **** 주거 **** 검 사묰문괰(괰소), 굀미지(공판) 변 픸 인변픸사 양**(국선) 판 결 선 고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묏 ****, ****(가명)의 지위 등]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핔ᆞ 관광시설 등의 효율윁 운씁 묏 ****민의 복리증진과 청소년 육성에 괰여함을 목윁으 띜 지묩공괰업법에 따라 2008. 12. 23. 설립댜 법인으띜, **** **** ****에 소재하다가 2015. 10.경 **** **** ****으띜 이위하씀다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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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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