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2-1형사부 2021노3841 업무방해 사건(2024년 9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5건의 결과는 벌금 6건, 집행유예 5건, 무죄 3건, 실형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8월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19년도 조교사 선발용 사업계획 발표자료 초안을 이메일로 보냈고, 피고인 A이 이를 미리 검토한 뒤 보완을 지시하였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발표자료를 수정하였고, 2019년 3월 2일 OO지역 E F본부에서 열린 조교사 선발 과정의 면접·평가 절차에서 수정된 발표자료를 사용하였다.
- 피고인 A은 발표자료가 사전에 검토된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 B을 응시자 5명 중 2등(17점)으로 평가하였다. 당시 평가 순위는 C 19점, B 17점, U 12점, G 12점, H 11점이었다.
- 한편 2018년 10월부터 11월경 피고인 C도 발표자료 초안을 피고인 A에게 보냈고 피고인 A이 추상적 조언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수정 지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와 공모가 인정된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심판대상이 달라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의 심사위원장이 될 예정이었음에도 응시자인 피고인 B로부터 사업계획 발표자료 초안을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을 높게 평가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되었다. 반면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의 구체적 수정 지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 A이 2019년 이후에도 같은 직위에서 근무할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 장차 심사위원이 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검토해 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다른 평가위원들이 응시자의 역량을 오인하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평가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들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피고인 B을 높은 점수로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방해의 고의 및 공모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추상적 조언을 한 것에 그쳤고 구체적 수정 지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심판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 파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심사위원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자료를 미리 검토·수정해 주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직위에 있더라도 장차 심사위원이 될 지위에 있는 사람의 사전 검토 행위는 선발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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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양형 인자
- 공기업 선발심사의 공정성 침해
- 다른 지원자들의 공정한 선발 기회 박탈
- 증거 인멸
- 피고인 A 초범
- 피고인 B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외 별다른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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