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성현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0.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8%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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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강도2건-9%
평균 3년 3개월
강제추행1건-75%
평균 10개월
약사·식품·의료1건-11%
평균 10개월
폭행상해1건-66%
평균 6개월
무고·위증1건-31%
평균 10개월
사기1건+11%
평균 2년 6개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1건-2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4(36%)집유4(36%)벌금1(9%)기각2(18%)
2026노228·대구고등법원·2026-09-10·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대학 동기를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명의인으로 모집·제공한 사건
실형
3년 (실형)
2015노798·창원지방법원·2015-12-09·약사·식품·의료
피고인A가 밀양시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입목 652본을 벌채함
기각
기각
2014노1609·창원지방법원·2015-02-11·약사·식품·의료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노숙자들에게 금품과 교통편의를 제공해 병원 폐쇄정신병동에 입원시킴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2014고단2984·수원지방법원·2014-10-24·폭행상해
공기총으로 피해자 협박 및 총포법 위반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4노87·서울고등법원·2014-07-09·강도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4고합1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4-24·강도
흉기를 들고 택시를 빼앗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집유
3년 집유 5년
2013노48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사기
공소외 1 명의로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금 8억 원 편취한 사건
기각
기각
2012고단24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2·사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2고단4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11-15·강제추행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협박해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게 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2고정13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11-01·마약 매매
16,000,000원 횡령 및 대마씨 오일 909병 판매
벌금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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