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를 계좌명의인으로 모집하고 접근매체를 준비시켜 해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 뒤,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 인출에 가담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대학 동기인 피해자B를 계좌명의인으로 모집하고,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은 조직원 C와 함께 피해자B가 계좌 접근에 필요한 수단을 준비하도록 하고, 해외로 출국해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도왔습니다. 피해자B는 출국 전부터 계좌를 이용한 돈 인출 계획은 알고 있었지만,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까지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2025년 7월 24일 피고인은 피해자B 명의 계좌 등에서 합계 1,890만 원을 인출해 C에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으로 금전적 이익도 얻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B는 이후 해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판결문은 사망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과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하거나 접근매체를 준비시킨 사실이 없고 이익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B를 계좌명의인으로 모집하고 접근매체를 준비시키는 한편, 피해금 인출에도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을 알고 함께 계획했는지, 접근매체 준비를 도왔는지, 범행으로 돈을 얻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해자B가 생전에 가족과 나눈 통화와 남긴 메시지에는 피고인이 C를 소개하고 출국 준비를 도왔으며, 계좌와 인증 수단을 조직원에게 넘기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 피해자B는 출국 전에 계좌를 이용해 돈을 빼내려는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법원은 그 사실만으로 이번과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까지 예상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B 명의 계좌 등에서 돈을 인출해 C에게 전달했고, 다른 계좌의 체크카드도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계좌에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현금이 들어온 사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B의 대출을 도와준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항소심은 1심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범행 관여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B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이도록 돕고, 피해금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B의 사망 경위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며,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