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왕해진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9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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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3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실형2(11%)집유1(5%)벌금1(5%)원고승3(16%)일부승1(5%)원고패8(42%)결과 미상3(16%)
2024누11939·대구고등법원·2025-01-24
원고가 경북 의성군 OO지역에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인공적 시설로 판단한 둔덕과 나무를 제거한 상태에서 경관이 보여 불허가 처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누12751·대구고등법원·2025-01-10·사기
한국수력원자력은 신월성 2호기 건설과 관련해 건설자금이자와 시운전비 등 간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누11304·대구고등법원·2024-10-25·사기
사업주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고등학생인 청년 3명을 채용하고 근무날짜 변경, 페이백,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누10059·대구고등법원·2024-07-12·기타 형사
원고가 의원에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함
결과 미상
2022나25906·대구고등법원·2023-09-07
원고가 골프장 회원권을 적법하게 매수하여 정회원 지위를 취득했으나, 골프장을 인수한 피고가 이용을 거부하자 법원에 정회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나21962·대구고등법원·2022-05-12
원고들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반환채권에 대해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노115·대구고등법원·2021-12-15·사기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고 병원 운영자금을 횡령함
집유
3년 집유 5년
2016나24452·대구고등법원·2021-02-19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나21412·대구고등법원·2020-12-09
원고가 ○○대학교병원에 44,762,04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476만원)
2019나20741·대구고등법원·2020-07-22
학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기초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 다툼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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