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신월성 2호기 건설과 관련해 건설자금이자와 시운전비 등 간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함.

• 원고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신월성 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건설자금이자, 시운전비 등 간접비용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법인세 환급을 신청했다.
• 2019년 12월 27일, 피고인 경주세무서장은 이 중 일부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경정거부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건설자금이자와 시운전비 중 자동화 시설에 직접 대응하는 부분은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건설소비, 일반기기 설치공사비, 본부비, 해외사무소비, 비품비 등은 간접비로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월성 2호기 건설 관련 간접비용 중 일부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법인세 환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간접비용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제외하는 판단을 내렸다.

• 투자세액공제는 생산성향상시설에 직접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그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 법인세법상 자산 취득가액에는 직접 지출된 부대비용만 포함되며, 간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간접비용 중 자동화 시설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투자금액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비용은 기업 경영이나 관리비용에 해당해 제외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세액공제 요건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국세청의 회신도 직접 지출된 부대비용만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월성 2호기 건설 관련 비용 중 일부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직접 생산성향상시설에 대응하는 비용만 인정하고 간접비용은 제외했다. 이는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와 법률 해석 원칙에 따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