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송민화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3년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4(57%)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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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집유1(8%)원고승2(17%)일부승4(33%)원고패4(33%)결과 미상1(8%)
2024누11939·대구고등법원·2025-01-24
원고가 경북 의성군 OO지역에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인공적 시설로 판단한 둔덕과 나무를 제거한 상태에서 경관이 보여 불허가 처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누12751·대구고등법원·2025-01-10·사기
한국수력원자력은 신월성 2호기 건설과 관련해 건설자금이자와 시운전비 등 간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누11304·대구고등법원·2024-10-25·사기
사업주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고등학생인 청년 3명을 채용하고 근무날짜 변경, 페이백,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누10059·대구고등법원·2024-07-12·기타 형사
원고가 의원에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함
결과 미상
2022나25906·대구고등법원·2023-09-07
원고가 골프장 회원권을 적법하게 매수하여 정회원 지위를 취득했으나, 골프장을 인수한 피고가 이용을 거부하자 법원에 정회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나21962·대구고등법원·2022-05-12
원고들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반환채권에 대해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노115·대구고등법원·2021-12-15·사기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고 병원 운영자금을 횡령함
집유
3년 집유 5년
2018나21822·대구고등법원·2019-01-23
소외 1의 속임수로 피고 회사에 5억 9천만 원과 2억 원을 투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억원 / 청구 7.9억원)
2018나20263·대구고등법원·2018-10-24
원고가 기존 어업권을 포기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 고시일 이후 새로운 어업권을 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억원)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886만원 / 청구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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