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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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8나20454 민사 사건(2018년 9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77조, 민법 제47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8월 6일 해고되었으나, 이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해고가 무효이므로 해고일부터 정년퇴직일인 2014년 3월 31일까지 받을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 피고 회사는 정년퇴직자 재채용 제도를 운영했으나, 원고의 재채용을 거부함.
- 원고는 재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와 같으므로 2014년 5월 1일부터 2017년 9월 7일까지 받을 임금과 퇴직금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재채용 기준에 미달해 재취업 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의 재채용 기준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원고에게 재취업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당해고로 인해 해고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와 그 이후 재취업 기간 동안 받을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고, 쟁점은 원고가 재채용될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재채용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재취업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해고된 기간 동안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봄.
- 피고가 정년퇴직자 재채용 제도를 운영했으나, 재채용 평가 기준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인정함.
- 원고가 재채용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동료 평가와 건강 상태 등으로 재채용 가능성이 있었음.
- 원고가 담당한 업무 내용과 관련해 피고가 주장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에게 재취업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피고의 재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와 같다고 봄.
- 이에 따라 피고는 해고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와 재취업 기간 동안 받을 임금,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해고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재취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재취업 거부가 부당해고와 같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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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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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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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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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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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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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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