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1건2019나1259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05-07·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부업체 명의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이자를 포함해 변제함
—
95가합2002·청주지방법원·1995-09-22·1심
보험자가 소송대리인에게 판결금을 지급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지급 범위가 줄어 초과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
—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
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
2011나12556·창원지방법원·2012-12-27·2심
소외 2와 소외 1이 병원 및 모텔 공사 자금을 빌리고, 피고가 모텔 대출금 일부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
2010나6567·울산지방법원·2011-08-11·2심
원고가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구상금 채무의 변제 및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
98나4361·부산고등법원·2000-12-15·2심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대출을 해주고, 피고가 경매 배당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충당함
—
2000나10002·서울고등법원·2001-07-03·2심
원고 은행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한 피고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