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12556창원지방법원 2심2012-12-27 선고검수완료

소외 2와 소외 1이 병원 및 모텔 공사 자금을 빌리고, 피고가 모텔 대출금 일부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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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1나12556 민사 사건(2012년 12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이자제한법 제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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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소외 2와 소외 1은 병원과 모텔 공사 자금을 원고에게 빌렸고, 피고는 모텔 공사 자금 중 일부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소외 2가 2009년 3월 27일 원고가 지정한 변제수령자에게 3억 원을 변제했다.
변제금이 어떤 대출금에 먼저 쓰였는지에 대해 명확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다.
법에서는 변제금이 먼저 병원 대출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모텔 대출금에 충당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모텔 대출금 중 일부가 아직 남아 피고에게 보증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이 시작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2와 소외 1이 원고에게 빌린 돈 중 일부에 대해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소외 2가 3억 원을 갚았지만, 그 돈이 어떤 대출금에 먼저 쓰였는지가 불분명해 법원이 법에 따라 변제금 충당 순서를 정했다. 결과적으로 모텔 대출금 잔액 약 7,721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변제금 충당은 변제자나 변제받는 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소외 2와 소외 1, 변제수령자 모두 변제금 충당에 대해 명확한 지정이나 합의를 하지 않았다.
법정 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율이 낮고 담보가 있는 병원 대출금에 먼저 변제금이 충당되어야 한다.
병원 대출금이 먼저 변제되고 남은 금액이 모텔 대출금에 충당되며, 이로 인해 모텔 대출금 잔액이 남게 되었다.
피고는 모텔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으므로, 남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한 추가 이자 지급 증거는 신빙성이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소외 2가 갚은 3억 원이 어떤 대출금에 먼저 쓰였는지 명확하지 않아 법원이 법에 따라 병원 대출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모텔 대출금에 충당했다. 이에 따라 모텔 대출금 일부가 남아 피고가 보증 책임을 지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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