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지 못해 담보가 상실됨

• 원고는 2006년 7월 18일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 대여 당시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가등기는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 소외인은 2006년 10월 30일과 31일에 합계 4,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중 3,500만 원은 원금에 충당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3월 소외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후 경매절차에서 14,178,944원을 배당받았습니다.
• 2006년 10월 13일부터 2007년 5월 21일까지 신용보증기금 등 7건의 가압류가 부동산에 등기되어 담보가 상실되었습니다.

원고가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원고가 약정된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지 못해 담보가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민법 제485조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어 면책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민법 제485조는 보증인 등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합니다.
• 원고는 소외인이 가등기 설정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가등기설정청구 소송이나 처분금지가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부작위로 인해 담보가 상실되었고, 피고가 변제 후 소외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면책됩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약정된 담보를 설정하지 않아 담보가 상실된 경우, 보증인이 민법 제485조에 따라 면책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권자는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