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57628 민사 사건(2010년 11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10월 8일,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받았습니다.
- 소외 1은 피고의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나, 자신이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며 사장 명함을 사용했습니다.
- 원고는 차용증 작성 당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외 1이 대표이사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1의 대표권한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소외 1은 피고의 운영자금 마련 등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다른 사람도 소외 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 명의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 피고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소외 2였고, 소외 1은 피고의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님을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에게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제3자가 대표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차용증 작성 당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외 1이 대표이사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 소외 1이 실질적 사장처럼 행동했더라도, 원고가 등기부를 확인한 이상 그 신뢰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와 거래할 때는 상대방이 정식 대표이사인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확인했음에도 대표권을 의심하지 않고 거래했다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소외 2가 피고 회사 명의의 허위 물품보관증을 담보로 원고들에게 자금을 빌림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채무 인수 합의를 근거로 2억4천5백만 원을 지○○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의료법인에 약국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고,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채권 담보로 의료장비 양도 계약을 체결함.
소외 회사에 대출 및 지급보증을 실행한 후, 소외 회사가 피고와 분할합병하여 피고가 채무를 승계함.
피고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피고 회사의 출장소장으로 알려진 사람이 회사 명의로 금원을 차용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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