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권창영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2건
41%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3%)일부 승소 8(36%)원고 패소 4(18%)기각·각하 5(2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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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2건결과 분포:원고승5(23%)일부승8(36%)원고패9(41%)
2011나58703·서울고등법원·2012-02-09
국·공유지 대부료를 납부하였으나 재산가액 산정이 잘못되어 과다 납부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8억원)
2011나55889·서울고등법원·2012-02-09
공동건축주 3명 중 2명만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11나47031·서울고등법원·2012-01-19
원고가 카고펌프에 먼저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이를 선박에 부착해 원고의 담보권 실행을 방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8억원 / 청구 20.8억원)
2011나43329·서울고등법원·2011-12-08
일본에 거주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6.1억원)
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1억원)
2011나12660·서울고등법원·2011-10-06
원고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피고 건설회사에 36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6.3억원)
2010나97558·서울고등법원·2011-06-16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억원 / 청구 4.9억원)
2010나34946·서울고등법원·2011-05-19
회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취득했으나, 이후 파산되어 파산관재인이 그 권리를 승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9.7억원 / 청구 201.9억원)
2010나63364·서울고등법원·2011-04-07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9억원 / 청구 10.9억원)
2010나72078·서울고등법원·2011-01-13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공탁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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