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취득했으나, 이후 파산되어 파산관재인이 그 권리를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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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34946 민사 사건(2011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8월경, 회사 세경이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반환채권을 갖게 됨.
- 2010년 9월, 세경이 파산하면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이 파산관재인이 세경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승계함.
-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이 각각 피고들에게 추심명령을 받아 매매대금반환금을 청구했으나, 공동소송참가인의 추심명령은 세경의 파산으로 효력이 없어짐.
- 파산관재인이 피고들에게 201억 원 상당의 잔여 매매대금반환채권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를 각하하고, 파산관재인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일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세경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취득했으나, 세경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이 그 권리를 승계했다. 공동소송참가인의 추심명령은 파산으로 효력이 없었고, 파산관재인이 피고들에게 잔여 매매대금반환채권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파산관재인의 청구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경의 파산으로 인해 매매대금반환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어, 공동소송참가인의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고 당사자 자격도 상실했다고 봄.
- 매매대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경과했으나, 피고들이 일부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전체 채무를 묵시적으로 인정해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들이 일부 채권자들에게 추심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증거 부족으로 공제하지 않음.
-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219억 원 상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는 파산관재인의 권리 승계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함.
핵심 정리
세경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취득했으나, 파산으로 인해 그 권리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갔다. 이에 따라 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는 효력을 잃었고,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청구 일부만 인정해 피고들이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214,646,750원을 지급하지 않음.
파산 전 회사가 토지를 41억 원에 팔았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고, 피고2가 다시 피고1에게 토지를 매도함.
원고가 아파트 건축사업 부지 토지를 매수한 뒤 사업권을 넘겨받은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15억 원을 받기로 약정함
원고가 대리해 소외2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3이 매수인 명의 변경 및 추가 계약 후 미지급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인정함.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함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000만원 및 차용금 3억 9,000만원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피고는 OO지역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지연함.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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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와 거래하며 이사 신분으로 회사의 도서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뒤 회사를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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