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파트 건축사업 부지 토지를 매수한 뒤 사업권을 넘겨받은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15억 원을 받기로 약정함

•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던 회사가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자 사업권을 다른 회사에 넘겼고, 그 회사도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2005년 4월 21일 파산 전 회사에 관련 부동산과 사업권 일체를 양도했다.
•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아파트 건축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합계 약 27억 원에 매입했다.
• 사업권을 넘겨받은 파산 전 회사는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30억 원에 사기로 하고 2005년 4월 23일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15억 원은 '아파트 분양 후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 파산 전 회사는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기도 전인 2006년 4월경 매매대금 15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부도(거래정지)가 났고, 같은 해 12월 1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 원고는 매매잔대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으나, 피고는 2007년 2월 9일 채권조사기일에서 채권 전부를 부인했다.
• 이에 원고가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패소였으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판사)는 2009년 1월 22일 1심을 뒤집고 원고의 파산채권 15억 원을 확정했다.

원고는 아파트 건축사업 예정지 토지를 약 27억 원에 매수한 뒤, 사업권을 넘겨받은 회사와 30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5억 원을 '아파트 분양 후 분양대금 입금 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 후 파산선고를 받자 원고는 잔금 15억 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전부 부인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15억 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했다.

• 법원은 '어떤 사실이 생기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과 '그 사실이 생기지 않는 것이 확정되면 이행해야 한다'는 불확정기한을 구분해야 한다고 전제했다(대법원 2003다24215 판결 취지).
• 잔금지불확인서에 토지대금 30억 원, 잔금 15억 원이 명시돼 있고, 원고가 27억 원을 들여 산 부동산을 30억 원에 팔면서 매매대금의 절반인 15억 원 수령을 불확실한 조건에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 '분양 후 분양대금 입금 후 지급한다'는 문구는 문장 구조상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지급 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1심에서 처음에는 '지급 시기가 아직 안 됐다'고 주장하다가 변론 종결 무렵에야 조건부 주장으로 바꾼 점도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이미 파산 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원고가 매도인 의무를 다한 이상, 매수인도 대금 지급 의무를 계속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봤다.
• 파산 전 회사가 파산선고로 기한의 이익을 잃었고 아파트 사업권을 다른 회사에 넘겨 분양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 이상, 잔금 지급 시기는 이미 도래한 것으로 봤다.

계약서에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그 문구가 채무 자체를 없애는 조건인지 단순히 지급 시기를 미룬 것인지는 계약 전체 내용과 형평을 따져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채무자가 부도·파산으로 약속한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 지급 시기는 앞당겨져 채권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