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구창모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3(43%)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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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간2건-37%
평균 3년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2(20%)집유1(10%)원고승1(10%)일부승2(20%)원고패4(40%)
2009노63·대전고등법원·2009-06-03·강간
피해자 강간 미수 및 경찰관 폭행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09노22·대전고등법원·2009-04-22·강간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8노280·대전고등법원·2009-04-08·사기
투자금 5억 원을 관리하며 1억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6나12112·대전고등법원·2009-02-12
용수료 산정방식 다툼으로 114억 원 미지급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4.8억원)
2008나7213·대전고등법원·2008-10-23
공동대표이사 간 소송 및 항소 보정 미이행
원고패
각하 (청구 13.0억원)
2007나7834·대전고등법원·2008-05-15
재건축조합이 무상지분평수를 일방적으로 줄이고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위법하게 제명한 후 일반 분양을 완료하자,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77만원 / 청구 1.0억원)
2006나10390·대전고등법원·2008-01-10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억원 / 청구 4.7억원)
2007나4965·대전고등법원·2007-12-20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억원)
2007나505·대전고등법원·2007-10-11
망인의 상속인 소외 2가 한정승인한 후 원고가 강제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나314·대전고등법원·2007-07-26
무주택자이지만 분양전환 시점에 세대주가 아니어서 임대주택 우선분양권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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