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양식업 허가·신고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 운영자로부터 4,000만 원대 금품을 받고 관련 업무를 처리함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노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 고 인정00 , 공무원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검사 검 사홍영은 변 호 인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 변호사 ○○○ 원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고합537 판결 판 결 선 고2009. 4.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468,333원을 추징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과경 2.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공무원으로 서 약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뇌물수수액이 40,468,333원에 이르는 점, ****의 실질적 운영자인 ****은 **** 내 잡종지를 임차하여 위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이용하여 양식업 을 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이 임차할 수 없다고 하여 ****을 통하여 이를 전차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뇌물수수 당시 **** 해양수산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과 **** 사이의 위 잡종지 전대차계약을 포함하여 육상양식업 허가 및 신고 등 해양수산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4,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를 받은 후 곧바로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점, 4,000만 원의 뇌물수수 이틀 후 ****이 ****으로부터 위 잡종지를 임차하였고, 약 1달 후 ****이 서천 군으로부터 위 잡종지를 전차하였던 점, 피고인은 뇌물수수 후 관광과, 토목과, 건축과 등의 과장 및 직원들로 하여금 ****의 양식장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신속하고 원만 하게 처리해 주도록 노력하였던 점, 또한, ****이 임대차계약상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어 양식장 시설 건설에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은 직접 **** 본사를 4~5회 찾아가 임대차계약의 변경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한 00에게 수천만 원이 건너갔으나, 뇌물 그 자체가 반환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뉘우치 - 3 - 는 뜻으로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 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각 행위를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 4 - 1. 추징 형법 제134조 재판장 판사 이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구창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