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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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고합1139·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14·1심
문화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경품용 상품권 사업 추진 기업인으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명목의 돈과 해외여행 접대를 받음
징역 3년
2009노44·대전고등법원·2009-04-08·2심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양식업 허가·신고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 운영자로부터 4,000만 원대 금품을 받고 관련 업무를 처리함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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