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홍영은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4년 3개월전체 대비 +63.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5년 2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4개월
벌금 2건평균 575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3.0%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3개월

형사 판결

1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3번째
오차 ±3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42/ 100
다소 관대
평균 구형: 56.4개월
평균 검사 예상: 61.4개월
차이: -5.0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5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5건 · 100.0%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0건 · 0.0%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0건 · 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8건) 는 제외.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강간
평균 5년 10개월
5건+11%
사기
평균 2년 3개월
2건+15%
뇌물수수·공여
평균 3년
1건+2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67%

시기별 양형 추이

2653791062009201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3건
결과 분포:실형6(46%)집유3(23%)벌금2(15%)무죄1(8%)기각1(8%)
2013노442·서울고등법원·2013-04-11·강간

피고인이 14세와 16세 여자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지름.

실형
8년 (실형)
2012고합1050·수원지방법원·2013-01-10·강간

모델 활동을 미끼로 14세, 16세 미성년자를 유인해 강제추행 및 강간함.

실형
8년 (실형)
2012고합222·수원지방법원·2012-07-11·강간

홈스테이를 운영하며 보호하던 만 15~16세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력으로 간음함

실형
7년 (실형)
2011고합28·수원지방법원·2012-06-27·횡령

피고인A는 협회 자금 9,575만 원을 횡령하고, 협회 자금 1,5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부정 기부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12고합137·수원지방법원·2012-04-25·사기

회사 자금난을 해결하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로 공모해 6개월간 시세조종을 반복함

집유
3년 집유 3년
2009노1346·대전지방법원·2009-10-20·산업안전·노동

노조원들의 쟁의행위에 대응해 조합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직장폐쇄를 단행함

기각
기각
2009노248·대전고등법원·2009-09-11·선거법위반

****수로서 시군 통합 반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들과 함께 버스 투어를 기획하고 참가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07노438·대전고등법원·2009-07-01·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회사가 윤**** 2대를 5억 원에 산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견적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해 감정가를 높였다.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9노63·대전고등법원·2009-06-03·강간

피해자 강간 미수 및 경찰관 폭행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09노22·대전고등법원·2009-04-22·강간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