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들의 쟁의행위에 대응해 조합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직장폐쇄를 단행함

• 2007년 9월, 피고인은 노조원들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직장폐쇄를 실시함.
• 직장폐쇄 당시 피고인은 용역경비원을 동원해 출입문을 통제하고, 비상계단에 철문을 설치해 출입을 막음.
•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에 들어가려 했으나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함.
• 피고인은 이러한 출입 통제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조합사무실 출입 통제가 조합원들의 기본적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함.

피고인은 노조원들의 쟁의행위에 맞서 직장폐쇄를 하면서 조합원들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통제했는데, 법원은 이 출입 통제가 조합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직장폐쇄 과정에서 조합사무실 출입 통제의 정당성 여부였으며, 항소는 기각되었다.

• 직장폐쇄는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방어적 수단으로 인정되지만, 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함.
• 피고인은 용역경비원을 이용해 사업장 출입문과 비상계단을 봉쇄하고, 조합사무실 출입을 사실상 막음.
• 조합사무실 출입 제한은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봄.
• 일부 조합원들의 폭력행위는 피고인의 출입 통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주장은 법원이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고, 공소사실도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출입 통제 자체가 부당하다고 봄.

피고인이 직장폐쇄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막은 것은 조합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법원이 판단했다.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방어적 조치로 제한되며,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출입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