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박재성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년전체 대비 +2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년
벌금 1건평균 5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2.9%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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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도1건+124%
평균 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1(20%)기각2(40%)원고승1(20%)
2012나7234·대전지방법원·2012-10-17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01만원)
2010고합476·대전지방법원·2011-10-28·강도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방해함.
실형
8년 (실형) + 벌금 50만원
2009노1346·대전지방법원·2009-10-20·산업안전·노동
노조원들의 쟁의행위에 대응해 조합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직장폐쇄를 단행함
기각
기각
2009노1600·대전지방법원·2009-09-22·기타 형사
검사는 킨더슐레 천안원이 일반 유치원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기각
기각
2008노3034·대전지방법원·2009-04-16·공무집행방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벌금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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