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미성년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성폭력하고 알몸을 촬영해 금전을 갈취함

• 2010년 10월 27일 저녁, 피고인 A와 B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여성을 납치해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고 대전 유성구의 한 호프집에서 구체적인 범행을 계획했다.
• 2010년 10월 28일 새벽 2시 30분경, 대전 동구의 한 노래방 앞에서 귀가하던 여성 C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했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고 행인들이 신고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 같은 날 새벽 3시경, 대전 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미성년자 여성 D를 발견하고 차량으로 접근해 강제로 뒷좌석에 태운 뒤 금산 방면으로 이동했다.
• 차 안에서 피고인 A는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찌르는 듯한 행동으로 협박하고, 옷을 벗게 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성추행을 했으며, 알몸 상태를 휴대폰 카메라로 여러 장 촬영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알몸으로 땅에 내려놓고 부모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강요했다.
• 한편 피고인 A는 2010년 9월 9일과 9월 28일 대전 대덕구 일대에서 절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2010년 9월 중순부터 9월 26일까지 전 여자친구 E에게 26회의 스토킹 문자와 142회의 협박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들은 2010년 10월 28일 새벽 대전에서 여성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미성년자 여성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과도로 협박하고 성추행 및 알몸 촬영을 하고 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중대하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 피고인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납치 및 강도 범행을 공모하고, 실제로 여성을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점이 인정되어 인질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
• 미성년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이동하며 과도로 협박하고 성추행 및 알몸 촬영을 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죄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A의 절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무면허운전 행위와 피고인 B의 스토킹 및 협박 행위도 각각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
•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며 잔혹하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명하여 재범 방지 및 사회 보호를 도모했다.

이 사건은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과 범행을 공모해 납치·성폭력·금전 갈취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스토킹·협박 행위가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