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조아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년전체 대비 +2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2.9%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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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도1건+124%
평균 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원고승2(40%)원고패1(20%)결과 미상1(20%)
2013구합484·대전지방법원·2013-10-16·건축·주택법위반
첨단기술기업이 직원 숙소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1923·대전지방법원·2013-09-04·병역법위반
하사관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피고인의 군인 신분 취득 사건
결과 미상
2012나18043·대전지방법원·2013-02-20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원고패
기각
2012나4372·대전지방법원·2012-08-22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29만원 / 청구 529만원)
2010고합476·대전지방법원·2011-10-28·강도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방해함.
실형
8년 (실형) +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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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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