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하며 축구부 관리·운영 경비를 허위 회계보고로 빼돌려 임의 사용함

- 1 - 사건구합교육공무원지위핕인의소2013927 원고굀(****)**** ****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충청남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암 담당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13. 6. 5. 판 결 선 고2013. 6. 26.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가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핕인한다. - 2 - 괰초사실1. 가 원고는경부터경굌지 공립 충남고등학교의 체육교.2005. 3. 1.2011. 2. 28.**** 사띜 재직하씀고 그 후띜 공립고등학교의 체육교사띜 재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충남고등학교 재직 당시 축구부를 관리 운씁하면서 필요한 경뵄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괰핔띜 실윜띜 그 필요 경뵄를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 출한 것처럼 허위 윕산보고를 하는 등의 묩법으띜경부터경굌2008. 4. 5.2010. 10. 8. 지 총회에 걸쳐 그 보관하던 공괈 합계원을 임의소뵄한 픕법 윜조 소136,378,000356 윕 업무상횡뜹의 포괄일죄를 범하씀는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위지묩법원 ****, 원선고고단판결띜 벌괈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묛았고2012. 8. 31.2011792500, 위 판결은그대띜 핕윕댘었다2012. 12. 7..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유죄판결이 핕윕댘었음을 이유띜원고에게.2013. 1. 24. 국가공무원법상의 관뜨 규윕에 따라 유죄판결 핕윕일인자띜 소괉하여‘2012. 12. 7. 당연퇴직댘었다 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인사묜뜹을 통지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3,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법률 윜픸띜 개윕댜 국가공무원법 이하 개윕 공무원법 이라2010. 3. 22.10148(‘’ 한다 윜 조는 그 픸의 를 신설하여 공무원으띜 재직괰간 중 직무앀 관뜨하여 픕법) 3362‘ 윜조 묏 윜조에 규윕댜 죄를 범한 자띜서만 원 이상의 벌괈픕을 선고묛고355356300 그 픕이 핕윕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를 공무원 임용결격자띜 추가하씀는묔 그2’, - 3 - 에 따라 공무원 재직 중 임용결격사유가 묜생한 경우 이를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띜 삼고 있는 같은 법 윜 조의 당연퇴직사유 또한 추가댘는 결과가 댘었는데 위 개윕69, 공무원법 부쵙 윜 조는 위 임용결격 묏 당연퇴직에 관한 윜 조앀 윜 조의 개윕규윕23369 이하 이 사건 조항 이라고도 지칭한다 은 위 개윕 공무원법이 시행댜(‘’)2010. 3. 22. 이후 묜생한 범죄행위띜 픕벌을 묛은 자부터 윁용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개윕 공무원법이 시행댜이후 묜생2010. 3. 22. 한 범죄행위 띜 픕벌을 묛은 자부터 윁용하도띝 규윕한‘’개윕 공무원법 부쵙 윜 조2 의 위 범죄행위 에 단서일죄는 물띠 포괄일죄도 모덐 포함댘는 것으띜 해석할 섘묖에 없‘’ 는 결과 원고앀 같이 법개윕의 위후띜 업무상횡뜹의 포괄일죄를 윀지른 자는 결과윁, 으띜 개윕 위 범행굌지 감안하여 중한 픕량이 결윕댘게 댨으띜써 상대윁으띜 불이익을 입게 댘는 불합리가 묜생하는묔 이는 소괉효괈지의 원쵙에 위묰댠 뿐만 아니라 평등, 의 원쵙에 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댜다. 또한 임용결격 묏 당연퇴직에 관한 이 사건 조항은 일윕한 사유가 묜생하면 윈차 윁 구윜섘단이나 법관으띜부터 재판을 묛을 권리를 묰윜한 채 당연퇴직하도띝 규윕하 고 있으므띜 윁법윈차 원쵙에 묘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과 개윕 공무원법 부쵙 윜 조는 위헌 무효라고 할 것이고2·, 이들 조항에 근거한 원고의 당연퇴직 역시 그 효뜥이 없다고 할 것인묔 원고의 교육, 공무원 지위는 여위히 유지댘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 4 - 살피건대 포괄일죄는 섘개의 행위가 결합 또는 윑속 내지 연속하는 등으띜 포괄, 윁으띜 하나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함으띜써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띜 섘개의 행위가 실체법윁으띜나 소송법윁으띜 모덐 일죄띜 취괉댨에 따라 이,( 들 행위가 섘죄띜 취괉댘는 경우에 뵄하여 일묘윁으띜 피고인은 픕량이나 괰판뜥 등) 의 촡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댘는 윐, 포괄일죄띜 댘는 행위가 법개윕 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 행위시법주의의 원쵙에 따라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 할 섘 있는 신법에 의하여 픕사처벌 픹은 행윕윜재를 묛게 댜다고 하여 이를 덐고 소괉효괈 지원쵙에 위묰댜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인 윐 대법원선고도(1994. 10. 28.93 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위1166,2009. 4. 9.2009 321),개윕 공무원법 부 쵙 윜 조는 포괄일죄는 물띠이고 단서일죄가 개윕법의 시행일인을 위후22010. 3. 22. 하여 윀질러진 경우에도 그 윁용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부쵙 윜 조가 평등의 원쵙2 에 위묰댜다고 보괰도 곤란한 윐 등의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개윕 공무원 법 부쵙 윜 조2 가 위헌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묛아들일 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재직괰간 중 직무앀 관뜨하여 픕법 윜조 묏 윜조에 규윕“355356 댜 죄를 범한 자띜서만 원 이상의 벌괈픕을 선고묛아 그 픕이 핕윕댜 후 년이3002 지나지 아니한 자 를 임용결격사유 내지 당연퇴직사유띜 삼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이미 윁법한 윈차에 따른 법관의 재판을 통하여 핕윕댜 유죄판결을 묛은 자 중에서도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관뜨 범죄띜만 원 이상의 벌괈픕을 선고묛은 자만으띜 그300 범위를 한윕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윁법윈차 원쵙에 위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 무효의 규윕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5 - 고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미리 판사**** 판사조아라 - 6 - 별지 국가공무원법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2010. 3. 22.10148)▣ 제 조 결격사유3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3.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 의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죄를6 2.355356「 」 범한 자로서 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002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5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3 제 조 당연 퇴직69 () 공무원이 제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조 제 호33. ,5 는 형법 제 조부터 제 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조 및 제 조에129132355356「 」「 」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부칙 법률 제 호 제 조 시행일1 (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조 임용결격 및 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2 ()  제 조 및 제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3369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