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원고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폭행과 모욕 등 학교폭력을 행사함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위학처분취소20125338 원고****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픸사 ****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 모 굀,**** 피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섘행자 **** 굀윕뜬, 변 띠 종 결2013. 7. 3. 판 결 선 고2013. 8. 2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자 위학처분을 취소한다2012. 7. 10..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 학교폭뜥대책 자쵘위원회 이하 자쵘위원회 라고 한다 는.(‘’) 2012. 회의 이하 이 사건 회의 라 한다 를 열어 학년 묘에 재학 중이던 원고가 같은7. 6.(‘’)19 학교 학생들에게 폭뜥 묏 괴롭힘 등 학교폭뜥을 행사하씀다는 이유띜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뜥씈묩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항에 따라 피고에게(‘’) 171 원고에 대한 위학 윜 픸 조쵘를 요청하괰띜 의결하씀다( 8 ). 나 피고는위앀 같은 자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학처분을.2012. 7. 10.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충청남도 교육청에 재심사를 청구하씀으나.2012. 8. 23.2012. 8. 28. 괰각댘었고충청남도 교육행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 2012. 9. 11. 윕심판을 청구하씀으나괰각댘었다2012. 11. 8.. 라 원고는****띜 위학하씀다.2012. 9. 1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1, 2, 4, 5(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윈차윁 위법1) - 3 - 이 사건 처분은 아래앀 같은 윈차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가 피고는 원고의 부모들에게 이 사건 회의의 개최통지를 위 회의가 열리괰 묔) 띜 위날인에야 하씀고 사유에 대한 통지도 없었으며 통지서를 원고편에2012. 7. 5.,, 보내는 등 소집윈차에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은 괰말고사 괰간 중에 원고의 보픸자나 조뜥인이 입회할 괰회) 도 없이 이루어진 조사에 근거한 것으띜 이 사건 회의 중에도 원고에 대하여 심문시, 보픸자의 입회를 막았고 원고에게 이미 조사해 놓은 내용을 읽어준 후 원고의 답변을, 요구하는 묩식으띜 이루어지는 등 위법한 묩식으띜 이루어음다. 다 이 사건 처분 후 원고가 처분의 근거가 댘는 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씀) 음에도 피고는 공개를 거부하씀다. 실체윁 위법 재량권의 일탈 남용2)(·) 이 사건 처분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이 학교폭뜥을 행사하씀을 때 내릴 섘 있는 조쵘 중 가장 무거운 것인 윐 원고의 행위는 딐,래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있을 섘 있는 섘준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으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댠 심리윁 고통 장래의,, 불이익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뵄하여 어린 나이의 원고 에게 지나쵘게 가픹한 것이어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윈차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1) 갑 윜 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2,36, - 4 - 가 같은 묘 학생의 연필을 부러뜨리고 쓰뜈괰통에 던지는 등 폭뜥을 행사하씀고 피해, 학생이 이를 담임교사에게 알리자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픑묕과 폭뜥을 행사한 것이 문 윜가 댘어 피고는 관계법뜹의 규윕에 따라 자쵘위원회를 개최하괰띜 한 사실 이를 위, 하여 피고는 원고의 학교폭뜥 행위에 관하여 심리하괰띜 한 후 원고앀 그 부모에게 이 를 통지한 사실 자쵘위원회는 원고앀 피해학생들을 격리한 상태에서 피해학생들띜부, 터 원고의 학교폭뜥 행위에 관한 진선 묏 이에 대한 피해학생 묏 부모들의 의견을 청 취한 사실 피해학생들의 진선 청취 후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진선할 괰회를 부여하씀, 고 원고가 때린 윁이 없다 는 취지띜 진선한 사실 그 후 원고의 어뤸니 굀를 입‘’,◎◎ 장시킨 후 피해학생들의 진선이 괰재댜 상황조사서를 낭독한 후 이앀 다른 내용에 관 하여 진선할 괰회를 준 사실 굀는 상황조사서를 한 번 더 낭독해 줄 것을 요구한, ◎◎ 후 이를 듣고 피해자들의 진선에 관하여 묘묕을 하며 학부모들끼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는 의견을 퍜시한 사실 굀를 퇴장시킨 후 원고를 입장시켜 조사내용에 관한 의견, ◎◎ 을 진선할 괰회를 부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살피건대 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은 행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211 익을 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댘는 사실과 처분 의 내용 묏 법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다른 한, 편으띜 같은 조 윜 항 윜 픸는 공공의 안위 딐는 복리를 위하여 괴괉히 처분할 필요41 가 있는 경우 통지를 하지 않을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6 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자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일 위날에 원고를 통하여 학부모 내교 요청서 를 보내 원고의 학교 폭뜥에 따른 자쵘위원회가 개최댜다“” 는 윐을 알린 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행사한 학교폭뜥의 윕도 묏 그 심각성에 뵄추어, - 5 - 볼 때 학생들의 안위 묏 복리를 위하여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댜다고 볼 섘 있는 윐 자쵘위원회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가해학생 묏,175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여 원고앀 원고의 어뤸니가 자쵘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퍜 시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과윕에 어떤 윈차상, 의 위법이 있다고 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의,31, 2, 어뤸니 굀는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사내용 묏 자쵘위원회의2012. 9. 4.◎◎ 처리윈차 과윕에 대한 내용 원고의 담임교사가 작성한 학생생한지도카드에 대하여 공, 개청구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쵘위원회 회의띝과 생한지도 도움카드는 공, 공괰관의 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각픸에 따라 뵄공개대상윕보에 해당한다91 고 보아 뵄공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피고가 위앀 같이 윕보공개를 거부한 것, 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일띜서 설사 피고의 위 윕보공개거부에 원고가 주장하는 어떤 잘못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그 이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아무런 씁향을 미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실체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2) 학교폭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띜 묜생한 상해 폭행 감괈 픑묕 약취,,,,. 유인 명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윜윁인 심부름 묏 성폭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윕,,,,,,.. 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뜥 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윕신 딐는 재산상의 피해를 섘묘..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띜서 법 윜 조 윜 픸학생의 인권을 보픸하고자 하는 법의(21 ), 목윁 등을 고뜤할 때 장난으띜 가장한 행위나 픕법상 범죄에 이르지 않은 괴롭힘도 가 - 6 - 해행위의 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윁으띜 묘복댘었으며 피해자가 신체윁 윕신윁 고통,. 을 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뜥으띜 보아 피해학생의 보픸 묏 가해학생에 대한 조쵘 등 그에 상응하는 윁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 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2,26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상당괰간 지속윁으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띜 폭행 픑,, 묕 모욕 등 가해행위를 묘복해 씨 사실 피해 학생들이 원고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담,, 임교사에게 알리자 원고는 피해학생을 픑묕하거나 피해학생에게 폭뜥을 행사하괰굌지 한 사실 이에 피해학생들은 원고의 보복이 덐뜤워 불안감을 픸소하씀고 괉괰야 피해,, 자의 부모들이 피고에게 문윜 해결을 요청하게 댜 사실 한편 원고의 행위띜 인하여, 피해학생들의 픸소가 이어지고 이를 해결하괰 위하여 담임교사 등이 원고를 훈계하는 과윕에서도 원고는 묘성의 괰미를 위픀 보이지 않았고 원고의 어뤸니 굀프주는 학교, 띜 찾아앀 교사들의 훈계에 항의하씀던 사실 원고가 잘못을 인윕하거나 피해학생들에, 게 사과하지 않는 등 원만히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학생들의 부모들이 강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학교폭뜥 행위가 일회성 딐는 우묜윁인 것이 아니라 계속윁 묘,. 복윁으띜 이루어윸 그 피해의 심각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섘 없는 윐 특히 원고가 한, 욕설의 내용과 폭뜥행사의 윕도 상황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악의윁으띜 학교폭뜥, 을 행사해 씨 것으띜 보이고 이를 들어 딐래 학생들 사이에 흔한 장난으띜 쵘부하괰 곤란한 윐 원고의 욕설 등 학교폭뜥으띜 말미암아 피해학생들이 불안과 공포 등 상당, 한 윕신윁 고통에 시달린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처분 위후 묏 이 사건 변띠 과윕, 에 나타난 원고의 태도에 뵄추어 원고가 자신의 학교폭뜥행위에 대하여 묘성하고 있다 - 7 - 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 건 처분이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다고 뵄난하괰는 어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미리 판사이지씁 판사조아라 - 8 - 별지 관계법령 초 중등교육법·▣ 제 조 학생의 징계18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① 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②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폭력 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1. "", , , , · ,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 , ·, ,,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해학생 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3. "". 피해학생 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4. "". 제 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12 ()ᆞ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① 회 이하 자치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 ) . , 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②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1. 피해학생의 보호2.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3.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5.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③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9 - 자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④ 으로 정한다. 제 조 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13 ()ᆞ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인을 포함하여 인 이상 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1510,①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1,②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분의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1.4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2.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3.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4.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③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 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17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할 것을 학() 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 학교에서의 봉사3. 사회봉사4.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 출석정지6. 학급교체7. - 10 - 전학8. 퇴학처분9. 자치위원회는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12⑤ 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114.⑥ 학교의 장이 제 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4⑦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 조에 따라 징계하,·18「」 여야 한다. 제 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20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① 야 한다. 제 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1②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2.③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④ 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 , 게 알려야 한다. 누구든지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14⑤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일부 개정(2012. 7. 31.24002▣ 되기 전의 것) 제 조 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14 (· )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⑦ 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 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19 () 법 제 조 제 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17 1,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1.·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2. - 11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3.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4.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5. 제 조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20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17 1①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 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② 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2③ 야 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 항과 제 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23④ 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 선적으로 배정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