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도망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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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1노441 폭행상해 사건(2012년 1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형법 제136조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음.
- 범행 당일, 피고인은 경찰서 형사들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 부엌칼을 주머니에 숨기고 주택가를 돌아다님.
-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뒤를 쫓자 피고인은 도망감.
-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피고인은 부엌칼로 경찰관 한 명을 공격해 다치게 함.
- 공격을 받은 경찰관은 머리에 출혈이 생기는 상처를 입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도망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경찰관을 다치게 했는지와 증거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고, 범행 당일 부엌칼을 숨기고 다닌 점이 인정됨.
-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추적하자 피고인이 도망친 사실이 확인됨.
- 경찰관과 대치 중 피고인이 칼로 공격해 경찰관이 다친 점이 증거와 진술로 충분히 입증됨.
- 경찰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 직접 조사한 점은 있었으나, 증거 수집 절차에 큰 문제가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범죄 전력이 있었고, 범행 횟수와 죄질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치던 중 경찰관에게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학생 시위 중 경찰관 비닐우산으로 폭행
음주 후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A가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면도칼로 자신을 긋고 협박하는 행위를 함.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았다는 허위 탄원서를 제출하고,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후 경찰서를 찾아가 주머니칼을 휘두르며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금속노조 지회장으로서 폭력 시위를 주도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회사 정문과 담장을 파손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그 범행의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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