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이동원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9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10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2.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446%
평균 8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3(38%)기각1(13%)원고승1(13%)일부승2(25%)원고패1(13%)
2011노441·대전고등법원·2012-01-04·폭행상해
경찰관에게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도망침
실형
8년 (실형) + 벌금 50만원
2011노33·대전고등법원·2011-05-20·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실형
1년 (실형)
2010노363·대전고등법원·2010-10-08·절도
남편 몰래 1세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기각
기각
2010노345·대전고등법원·2010-10-08·배임
피고인들이 경매에서 특정 이익을 얻기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원 등 금원을 주고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9나7289·대전고등법원·2010-08-17
종중으로부터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임야 지분을 매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307·대전고등법원·2010-07-22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나1706·대전고등법원·2010-05-20
원고가 피고인 OO회사를 상대로 약속된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00만원)
2009나8381·대전고등법원·2010-04-15
원고가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연대보증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2.5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