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307대전고등법원 2심2010-07-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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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0나307 민사 사건(2010년 7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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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배당절차에 대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들은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소송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는 피고들의 대여금채권에 대해 상계항변을 했고, 법원은 이를 적법한 예비적 주장으로 판단했다.
  • 법원은 배당표의 배당액을 일부 조정하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피고 4의 주장에 따라 피고 4에 대한 배당액도 경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서면으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고, 피고들은 원고의 소송 적격을 문제삼았다. 쟁점은 원고의 소송 적격과 상계항변의 적법성에 있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상계항변을 인정해 배당액을 일부 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이며, 채무자는 서면 이의도 인정된다.
  •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소송 적격을 인정했다.
  • 원고의 상계항변은 기존 소송이 부적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비적 주장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주장한 대여금채권 관련 판결 확정은 배당이의 소송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원고가 망 소외 1에 대해 가진 손해배상채권과 대여금채권이 서로 상계된 점을 인정했다.
  • 피고 4와 관련해 원고의 대여금채권 및 근저당권 설정 내용 등을 고려해 배당액을 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서면 이의를 통해 소송 적격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원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배당액을 일부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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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076·수원지방법원·2010-08-24·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액 삭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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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12426·서울고등법원·2023-06-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 매각대금 배당표에 대해 피고들에 배당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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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05435·서울고등법원·2023-06-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배당표상의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6214·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해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4134·부산고등법원·2024-10-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업회사법인에 12억 원을 빌려주고 표준계약서를 받았지만,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할 때 피고에게 그 계약서를 넘겨주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68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03-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늘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3231·서울고등법원·1986-01-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해 공사대금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하며 배당요구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34109·서울고등법원·2025-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의 채권이 일부 변제로 소멸되었다며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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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69240·서울고등법원·2014-06-24·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 조정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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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6876·수원지방법원·2010-01-08·2심·원고 패소

상속재산에 대해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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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3572·서울고등법원·2006-04-20·2심·원고 승소

삼미계열사 부도 후 경매 배당 과정에서 원고 은행이 제출한 채권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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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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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법원에 다시 정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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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라435·서울고등법원·2013-04-12·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 청구소송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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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0368·수원지방법원·2008-09-09·1심·원고 승소

은행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그 빚을 보증해 주었는데, 회사가 경매에서 남은 돈을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버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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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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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4545·수원지방법원·2011-11-16·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경정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근저당권과 소멸시효 미완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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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2329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21·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채권자들이 주식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잘못되었다며 배당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1150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07-14·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팔기 위해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542·대구고등법원·2014-05-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운데, 피고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배당금을 가져간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155·울산지방법원·2015-05-14·1심·기각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후 배당표에 대한 이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9975·제주지방법원·2009-02-10·1심·원고 패소

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을 넘겨받고도 경매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허위라며 배당금을 돌려받으려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849·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9-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 배당금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금 정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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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남이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열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송정훈)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 11. 6. 선고 2007가합4404 판결 【변론종결】2010. 7.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대전지방법원 2007타기375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4. 2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7,197,643,576원을 11,797,487,184원으로, 망 소외 1에 대한 배당액 1,698,782,411원을 피고 1에 대하여 279,865,653원, 피고 2, 피고 3에 대하여 각 186,577,101원으로,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6,236,626,942원을 2,682,545,890원으로 각 경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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