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 원고는 2007년 배당절차에 대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들은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소송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는 피고들의 대여금채권에 대해 상계항변을 했고, 법원은 이를 적법한 예비적 주장으로 판단했다.
• 법원은 배당표의 배당액을 일부 조정하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피고 4의 주장에 따라 피고 4에 대한 배당액도 경정되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서면으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고, 피고들은 원고의 소송 적격을 문제삼았다. 쟁점은 원고의 소송 적격과 상계항변의 적법성에 있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상계항변을 인정해 배당액을 일부 조정했다.

•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이며, 채무자는 서면 이의도 인정된다.
•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소송 적격을 인정했다.
• 원고의 상계항변은 기존 소송이 부적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비적 주장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주장한 대여금채권 관련 판결 확정은 배당이의 소송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원고가 망 소외 1에 대해 가진 손해배상채권과 대여금채권이 서로 상계된 점을 인정했다.
• 피고 4와 관련해 원고의 대여금채권 및 근저당권 설정 내용 등을 고려해 배당액을 조정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서면 이의를 통해 소송 적격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원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배당액을 일부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