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그 빚을 보증해 주었는데, 회사가 경매에서 남은 돈을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버린 사건

- 1 - **** 제 1 0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20368 대여금등 원 고****은행 대표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1. **** 대표이사 2. **** (64 -1) 3. **** (61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08. 8. 12. 판 결 선 고2008. 9. 9. 주 문 1. 원고에게, - 2 - 가. 피고 주식회사 ◇◇◇◇은 753,597,843원과 그 중 193,120,664원에 대하여는 2007. 10. 1.부터 2007. 10. 1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는 피고 주식회사 ◇◇◇◇과 연대하여 위 753,597,843원 중 (1) 314,961,690원을, (2) 99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88,142,372원 및 이 중 68,120,664원에 대하여 2007. 10. 1.부터 2007. 10. 1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2,4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50,484,781원 및 이 중 125,000,000원에 대하 여 2007. 10. 1.부터 2007. 10. 1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수원지방법원 2006타경******호, 2007타경****호(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 여 위 법원이 2007. 9.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에 대한 배당액 29,965,439원은 삭제하고, 원고에게 29,965,43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피고 **** 사이에 2007. 6. 5. 체결된 배당잉여금 채권양도계약은 29,965,439원의 범위 내에 - 3 - 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은 원고에게 별지 채권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 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 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피고 회사 및 ****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출해 주고, 피고 ****가 위 대출금채무를 위 별지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753,597,843원과 그 중 193,120,664원에 대하여는 2007.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인 2007. 10.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753,597,843원 중 (1) 314,961,690원과, (2) 99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88,142,372원 및 이 중 68,120,664 원에 대하여 2007.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인 2007. 10. 11.까지는 약 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3) 2,4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50,484,781원 및 이 중 125,000,000원에 대하여 2007.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인 2007. 10.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에 대한 청구 - 4 -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출 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타경****호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7. 2. 7. 위 법원으 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이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15. 위 법 원 2006타경******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었다. (2) 한편, ****은 2007. 1. 30. 피고 ****에게 1,496,000,000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 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차용증에는 피고 회사가 ****의 위 차용금 채무 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회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2007. 6. 5. 피고 ****에게 위 연대보증 채무의 변제에 갈 음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회사에 배당될 배당잉여금 채권 중 1,51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경매법원은 2007. 9. 27. 배당할 금액 11,013,008,508원 중 원고를 비롯한 근저 당권자 및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채권최고액 및 청구금액을 한도로 모두 배당하고도 29,965,439원의 잉여금이 생기자 이를 피고 ****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 ****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4)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원리금 4,269,246,154원 중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4,140,000,000원을 한도로 배당을 받았고, 이를 초과하는 129,246,154원에 대하여 는 배당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82, 83, 84, 8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 5 - 의 취지. 나. 판단 무릇,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후순위 담보권자나 저당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 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써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취득자나 후순위 근 저당권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경 락대금 중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 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189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배당할 금액 중 근저당권자나 가압 류채권자 등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모두 배당이 이루어지고도 29,965,439원이 남아 있 는 경우 위 금원은 근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잉여금 채권을 양수한 피 고 ****에게 배당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 어야 한다. 따라서, 배당 잉여금 29,965,439원을 피고 ****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 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에 대한 배당액 29,965,439원은 삭제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29,965,43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에 대한 청구와 원고의 피고 ****에 대한 - 6 -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일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현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채권 목록 피고 ****이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수원지방법 원 2006타경52906호, 2007타경5259호(중복)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에게 배당된 29,965,4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배당금출급채권.끝.